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부정과 부패에 맞선 ‘김영란법’의 주인공 우리 사회 법과 민주주의를 말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서 재직 당시 ‘소수자의 대법관’으로 불리며 진보적 의견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모았고, 전관예우를 거부한 ‘아름다운 퇴임’ 이후에도 우리 사회 부정부패에 맞선 ‘김영란법’을 제안해 큰 사회적 찬사를 받아온 김영란 전 대법관이 스스로의 판결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연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를 펴냈다. 저자가 재직 당시 참여한 중요한 판결들을 꼽아 판결의 의미와 배경, 논쟁의 과정을 꼼꼼히 되짚고 개인적인 견해와 반성까지 솔직하게 밝힌 이 책은 대법관 스스로 자신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조목조목 밝힌 귀한 발언이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 법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탐구하는 의미 깊은 작업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흐름,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의 논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일반인을 위한 법률 교양서로도 유익하게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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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고 글도 정말 잘 쓰시는데, 편하게 읽기에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cel***
2020.09.12
본인이 직접 참여한 재판을 사례로 들어, 현재의 사회와 법률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나는 이공계열 전공자로, 대학교양시간에도 법 관련 수업은 듣지 않았었다. 그래서 그런지 한 번 읽은 걸론 깊은 이해를 하기는 힘들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그냥 적당히 넘어간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유익한 책이었다. 이전의 판결들이 그러한 결론을 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 결론 뿐만이 아니라 결론의 도출 과정이 갖는 의의, 그리고 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문제점들을 잘 분석하여 알려주기 때문이다.
두번, 세번 더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몇 번 더 읽고나면 좀 더 이해도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다만 책에 사용된 문장들이 너무 긴 경우가 꽤 있어, 읽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법 관련 노출도가 적은 내가 읽고도 괜찮은 교양도서라고 느꼈다면 관련 배경지식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들에겐 좀 더 좋은 책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다.
shi***
2016.12.01
전 대법관의 생생한 진술을 통해 중요 사건들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도출과정을 알 수 있어 좋았다.
yan***
2016.05.15
전 대법관이었던 저자가 자신이 대법관으로 담당하며 맡았던 주요 판결에 대해 정리한 책이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던 김할머니 사건으로 알려진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생명을 보호할 의무의 대립에서부터 삼성사건,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사건, 강의석 군의 병역거부 사건(앞부분에서는 K군으로 나오다가 뒤에가서는 본명이 거론된다. 물론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기에 의미없어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럴거면 왜 타이틀에는 K군이라고 했는지.) 상지대 사건, 성전환자 성별정정사건, 호주제 폐지, 새만금-천성산-4대강 사건(?), 출퇴근 재해에 대한 처리문제, 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한 문제 등 총 10가지 케이스를 다룬다.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될만한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보통 대법원의 판결만 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대법원에서 사건 처리 절차와 선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다수의견, 그리고 별개의견과 반대의견, 보충의견이라는 것이 있으며 대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뉠 수 있으며 각각의 의견도 공표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물론 다수결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전원합의체의 경우고 소부의 판결의 경우에는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야만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의 변경, 명령 또는 규칙의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의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다룬다고.
아무튼 목차만 보아도 최근 수년간 뉴스를 꾸준히 보아온 사람이라면 관심이 있을만한 사건들이 여럿 있을 것이고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었는지까지 알고 있는 경우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것이라 생각된다. 각 사안에 대해서 배경 설명과 더불어 어떠어떠한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는데 양쪽의 의견 모두 일리가 있어보였기에(당연한가?) 더욱 흥미롭게 읽어나갈 수 있었다. 물론 저자의 판단과 다른 의견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을 피력한 부분도 있는데 저자의 관점에서 기술된 책이었기에 나 또한 그게 합리적으로 보였고 안타깝기도 했다는.
흥미롭게 읽었으나 구성에 있어 조금 아쉬웠던 점은 주석을 보아야지만 각 사건에 대해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은 누구고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이 누군지를 알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주석표시가 나올때마다 왔다갔다하며 읽을 사람은 많지 않을것 같은데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미주로 처리해주었으면 좋았을것 같다. 책에 언급된, 그러니까 그 당시 대법관 이름 중에 그나마 눈에 익은 사람이 저자를 제외하고 신영철, 전수안, 안대희 정도였는데 주석을 모두 살펴본 결과 거의 대다수의 판단에 있어 전수안 대법관은 저자의 의견과 일치하고 신영철, 안대희 대법관과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만 표로 정리해두어도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재밌었던 부분.
bee***
2016.02.06
대법원 판결이 어떤 경로와 해석으로 이루어 지는지 엿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던지는 굵직한 질문과 논쟁을 담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됩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kwu***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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