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허가받은 살인면허 촉법소년 : 범죄자만 보호하는 인권보호의 허상
Price: 99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볼륨편집부

허가받은 살인면허 촉법소년 : 범죄자만 보호하는 인권보호의 허상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6.06.25 전자책 출간
2026.06.17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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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76790963

UCI

허가받은 살인면허 촉법소년 : 범죄자만 보호하는 인권보호의 허상

작품 정보

소년 범죄는 오랫동안 ‘교화’와 ‘보호’라는 이름 아래 다뤄져 왔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선도를 우선하는 제도는 분명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강력 범죄와 잔혹한 사건들이 사회를 충격에 빠뜨릴 때마다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던진다. 과연 현재의 제도는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 피해자인가, 아니면 가해자인가.
이 책은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을 정면으로 다룬다. 촉법소년의 역사와 입법 취지, 국내외 소년사법제도의 구조를 살펴보는 동시에 실제 사건들을 통해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한다. 또한 범죄의 저연령화 현상, 소년범의 재범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법적 책임 연령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까지 폭넓게 조명한다. 감정적 분노나 단순한 처벌 강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질문들을 제시하며 독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늘날 인터넷과 SNS를 통해 법의 허점을 학습한 청소년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실제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보호처분 중심의 제도가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지,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이 책은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통해 추적한다. 동시에 무조건적인 엄벌주의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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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편집부

2026.06.02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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