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친족법 : 아는 것이 힘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족법"
친족법에 관한 알기 쉬운
친족, 부양, 혼인, 호주와 가족, 친권, 후견!!
그리고 ...
호적 및 주민등록법
민법 친족편은 과거 전통적인 가부장제도와 유교주의적 전통의 계승으로 남성 중심의 부계편중(父系偏重)의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따라서 양성의 평등과 사회변동에 적응치 못해 많은 물의를 빚어 왔으므로 최근 들어 근대적인 개인주의 사상의 접목과 함께 그 자체적 개폐가 두드러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혼합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역사적 소산으로 말미암아 현대적인 개폐에 대한 반대여론 또한 거세다.
개정된 가족법 중 친족편에서는 호주제도에 대한 상당한 수정을 가하여 호주제도는 존치하되 상속을 승계로 완화하여 친족편으로 편입하였으며 장남의 승계포기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친족의 범위를 부계·모계 동등하게 하였으며 계모자(繼母子) 관계·혼인 외의 출생자 등의 친계·촌수 규정 등을 삭제하였다.
또한 여호주의 호주승계권을 완전히 하였으며 호주의 거가금지(去家禁止)를 삭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시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호주제도, 혼인에서의 부모동의, 친족회 등 그 본래의 색채는 잃지 않고 있다.
알기 쉬운 <친족법>
1. 친족
2. 부양
3. 혼인
1) 혼인의 무표와 취소
2) 이혼
4. 호주와 가족
5. 부모와 자
6. 친권
1) 친권의 효력
2) 친권의 상실
7. 후견
8. 친족회
*부록 :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3.3.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호적법·주민등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