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인문학으로 본 비트코인 이더리움 암호화폐는 정부의 ICO 금지를 반대하기 위해 책을 썼다.
한국의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를 금지와 정부개입 실패사례
블록체인을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려는 개발자 혹은 스타트업들을 후원하고 사용권을 받는 ICO가 국내에서 전면 금지됐다.
2017년 9월 29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는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행위,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과 소비자 피해 확대 등을 이유로 "기술이나 용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로 막을 생각이다. 필자가 투자한 보스코인만 해도 재단이 스위스에 있다. 전 박창기 대표께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미리 예지몽을 꾼 듯 한데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없다. 보스코인도 ICO시 대다수가 외국인이 투자한 것이고 한국인은 거의 없다. 한국에서 암호화화폐를 잘만들어 성공리에 ICO를 유치해서 달러 외화[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지만]를 벌면 국가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정말 이런 정부 규제가 발목잡기가 아니라 건전한 육성이라면 왜 코인시장 가격이 모두 다 급하락하고 있겠는가?
4개월이 넘도록 암호화폐 빗썸 거래소 해킹범을 잡지 못하고 빗썸 압수수색도 한번 하지 않고 매번 북한 소행이라고 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소행이라면 끝까지 추격해 국부유출을 막고 북 미사일 발사 자금이 안되게 차단해야 하는데 그런것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장려해야할 코인 시장을 규제 일변도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필자는 정부가 암호화폐시장은 익명성이 증대되어 세금을 못거둬 배가 아파서라고
만약 정말 해야할일은 조세 피난처라 tax haven에 있는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가 세계 3위라고 말한 7790억 달러나 찾아오기 바란다. 중국,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3위라는게 참으로 부끄럽고 이게 말이 되는가?
왜 중국, 러시아등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랭킹에 오르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 국민성도 있지만 정부가 못살게 굴고 규제가 심하니 돈이 탈출하는 것이다. 헬조선으로 젊은이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땀어린 외화도 도망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모택동이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으로 중국을 망쳐놓고 내란, 폭동과 기근을 일으켰다. 마오쩌둥은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사해란 참새, 쥐, 모기, 파리를 의미한다.
대약진 운동과는 별개로 "제사해 운동"이 실시되어 전반적인 위생개선운동을 벌였는데, 문제는 위생과 별로 상관없는 참새를 대대적으로 사냥하는 개판을 벌였으니… 거기에다가 참새는 원래 병해충들을 먹이로 사냥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병해충이 들끓게 되었다.
즉 참새가 해충을 잡아먹어 사람에게 유익한 새인데 오히려 인위적인 개입으로 더 국가를 망쳐 놓게 되었다. 중국의 2500여년의 지혜가 멍청한 한 공산주의자 사상에 의해서 소멸되었던 전철을 국가가 그대로 밟으려고 하는가?
미국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사슴을 보호하려고 늑대를 사냥을 하자 처음에는 사슴이 늘어나는 듯하다가 개체수가 늘고 결국 모든 풀을 먹어치워 오히려 사슴의 수가 줄어든 것도 역시 인위적인 개입이 결국 생태계까지 망치는 사례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중국에서는 거래소까지 폐쇄시키려고 하고 그 잘못된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여 통행금지 바리케이트를 못보고 추돌해 엎어진 차가 분명히 경계가 되는데 또 똑같은 거지같은 그짓을 반복하려고 하는 한국 정부 형태를 보면 답이 없고 결국 암호화 화폐를 하는 사람은 아나키즘의 신봉자가 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