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의 경제 실험, 사회적경제에서 경제민주화의 진짜 해답을 찾는다
2012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그 논쟁의 중심에는 온통 재벌개혁 이야기뿐이다. 과연 재벌 대기업만 바로잡으면 우리는 정말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한국 2000대 기업의 매출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갑절 이상 늘었는데, 일자리는 고작 2.8% 느는 데 그쳤다. 돈은 기업에 고이고 가계로 가지 않는 형국이다. 상장 제조 기업이 고용하는 인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1% 남짓에 불과하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말 그대로 ‘99%의 경제’에서 새로운 동력이 나오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가 통제 모델로 경제 개발을 이끌어 오다가, 1990년대 이후 시장 경쟁과 주주 가치 극대화를 신성시하는 시장만능주의 모델을 좇아왔다. 그 과정에서 소위 ‘국가대표’ 격인 글로벌 수출 대기업들이 탄생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통의 한국인이 짊어져야 할 위험은 커졌고, 계층 상승 기회는 낮아졌다. 양적 성장은 했지만, 행복한 경제를 만드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이제 국가 통제도, 시장만능주의도 아닌 세 번째 실험이 필요하다. 그 세 번째 실험은 바로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궈가는 사회적경제다. 사회적경제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여러 사회적 목적을 중심에 두고,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과 조화를 이루며 행해지는 경제 활동의 영역을 아우르는 말이다.
:: 사회적경제의 주인공,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뿌리를 찾아서!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다. 우리나라는 2011년 말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2012년 12월 발효를 앞두고 있다. 2007년에 이미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사회적기업도 644개(2012년 4월 말 기준)에 달한다. 한편 유럽에서는 세계 경제위기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진가를 발휘했던 협동조합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시민이 경제주체가 되어 일구는, 사회적경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기업 형태다. 이렇게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지만, 이들은 갑작스레 등장한 현상이 아니다.
이 책의 2장에서는 사회적경제의 뿌리를 찾아 150년 전 유럽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 중엽 이탈리아에서 맨 처음 협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유럽 전역에 퍼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장 코드와 사회적 코드가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안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네덜란드의 농협 격인 라보뱅크, 스위스의 소비자협동조합 미그로,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도시 에밀리아로마냐 등, 협동조합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이들 협동조합이 2008년 리먼 사태를 비롯한 수차례의 경제 위기를 뚫고 오랜 세월 건재했던 이유를 알아본다.
:: 대한민국에도 사회적경제의 바람이 분다
대한민국에도 사회적경제 바람이 불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관련법이 제정되는 한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상 각 지자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그러나 이제 막 형식만 갖췄을 뿐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실망하기엔 이르다. 작지만 알찬 성공 사례들이 이곳저곳에서 움트며 꾸준히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묵묵히 사회적경제를 실천하는 다양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바람직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또한 각 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해 온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시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경제 모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4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을 꾸려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소개하고 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그로써 사회적경제의 논의가 우리가 두 발 딛고 선 경제 현실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적경제의 주인공은 깨어있는 시민, 바로 당신!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 경제를 지탱해 온 시장만능주의는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외치던 복지국가 모델 역시 유럽 각국에서 파열음을 내며 한계에 부딪혔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팽창 속에서 영리기업은 더 이상 국가의 안정도 개인의 행복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시민은 경제 주체로서 설 자리를 잃고 ‘행복한 경제’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다르다! 사회적경제는 경제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나서는 시민들의 경제다. 그곳에서 시장도, 국가도 아닌 시민이 바로 경제의 주인이 된다. 시민이 팔 걷고 나서 다시 경제를 시민의 품으로 되찾아 올 때 비로소 모두가 행복한 경제가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