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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기본소득을 넘어 국가를 다시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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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출간 정보
  • 2023.01.16 전자책 출간
  • 2022.07.02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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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12.7만 자
  • 28.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68730489
ECN
-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작품 정보

기본소득이 인기다. 인기를 넘어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을 이겨낼 하나의 진보적인 대안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기본소득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현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거의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진정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경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이 완수되는 미래에 인류를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이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일까?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기본소득론을 전면 비판하는 책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저자 김공회는 기본소득의 역사와 자본주의 발달사를 함께 재점검하면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그동안 기본소득론자들은 무엇을 주장했고 그 모순은 무엇인지를 밝힌다. 그러면서 저자는 단호하게 결론 내린다.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에는 구태의연하고 허술한 무기”라고. 즉 기본소득은 책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상 혹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론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특히 자본주의 경제의 내적 메커니즘이 어떠하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본주의 스스로 어떻게 변모하면서 자신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그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몰이해 위에서 제시되는 대안이 얼마나 효력을 가질까?”(9쪽)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순하고 보수적인 기본소득론은 지난 역사에서 계속해서 실패했고, 또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작가

김공회
학력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경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국회 보좌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HERI 연구위원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경제 현황에 대해 연구하며 정책을 고안했고, 이후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HERI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다수의 경제 및 경제 정책 관련 기사를 썼다.
저서로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가 있고 『정치경제학의 대답』를 함께 썼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향후 20년을 위한 회고」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차원」 「복지국가와 조세」 등의 논문을 썼다. 『세금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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