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더 리치 TAX THE RICH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세금은 가장 강력한 기후정책이다!”

지구는 지금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는 이중 재앙 앞에 서 있다. 위기는 모두에게 다가오지만, 책임과 피해는 불공평하게 분배된다. 세계 상위 1%의 초부유층은 전체 온실가스의 상당량을 배출하면서도 재정적·정치적 권력을 이용해 책임에서 빠져나간다. 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이들이 짊어진다. 이에 대해 이 책은 단호하고도 단순한 해법을 제시한다. “부자에게 과세하라!” 이는 단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막고 사회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다. 저자들은 “시장에 맡겨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의 정치적 결단과 조세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의 시장 메커니즘은 오히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심화시켰고, ‘트리클 다운’ 효과는 허상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분배정의와 기후정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서 ‘조세정의’, 특히 초부유층을 겨냥한 누진적 과세를 제시한다. 놀랍게도 세계 곳곳의 양식 있는 부자들 역시 이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리는 부가 사회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며, 더 많은 세금을 내겠다고 나선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