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13.05.27. 전자책 출간
- 파일 정보
- EPUB
- 0.3MB
- 약 5.9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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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의 법리 상세페이지
토지임대차계약의 법리작품 소개
<토지임대차계약의 법리> 책 정보가 없습니다
저자 프로필
저자 소개
저자 - 최광석
〈학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1992년)
〈경 력〉
- 법무법인 율촌, 화우 근무 (1997~2000.3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전자소송 추진팀장, 서울지방변호사회 IT특별위원회 위원장
- 로스쿨졸업변호사 연수기관지정(법무부)
- 우리은행 PB사업단,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단 자문위원
-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변호사" 선정(부동산분야, 고시계)
- "한국을 빛낸 CEO 선정"(법률서비스분야, 헤럴드경제신문)
- (주) 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부동산소송 강의
- SBS '솔로몬의 선택'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 한국경제 TV "부동산투데이"에 앵커활동(2006. 8. - 2007. 11.)
-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 등에 전문가 칼럼 연재 중
- 휴렛패커드 프린터사업부, DAS법률비용보험(주) 광고모델 활동 중
-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브런치 시민법률학교 부동산부문 강사활동 중
- 2009 부동산,건설 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에 선정(서울경제신문)
- SBS CNBC “부동산 포커스” 고정출연
〈저 서〉
-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2004)
-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 (2006)
- 부동산 지키는 법 키우는 법 (2007)
- 상식밖의 부동산법 이야기 (2009)
거래일반/ 매매, 분양/ 임대차/ 경매 기타 재테크
- 부동산 판례해설 시리즈
부동산 유치권, 법정지상권 (2009)
부동산 공유지분과 경매 (2010)
부동산경매와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예고등기 (2011)
부동산경매와 제시외 물건(부합물,종물) (2011)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분리처분금지) (2012)
부동산경매에서의 공유자 통지와 우선매수청구권 (2012)
부동산공유지분 변동과 법정지상권 (201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2012)
토지거래허가의 법적분쟁 (2012)
부동산공유의 기본법리 (2012)
부동산 취득시효 (2012)
분묘기지권 (2012)
부동산 제소전화해의 실무 (2012)
부동산 소송양식(서식) (2012)
부동산거래에서 적법한 권리자 찾는 법 (2012)
부동산중개사고에 따른 공제(보험)의 법리 (2012)
건물철거 소송실무 (2012)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론 (2012)
민사소송 기록책1(토지인도 등) (2013)
〈논 문〉
- 전자소송과 새로운 사법서비스의 가능성(2011)
- 집합건물 부지에 대한 집행의 제한(2011)
목차
제1절 총설
1. 의의
2. 토지임대차계약에의 적용 법령
3. 농지법
4. 처분능력, 권한 없는 자의 단기임대차(민법 619,620조)
제2절 임대차의 효력(민법 621조 내지 634조)
1. 민법 621조
가. 등기의 요건
나. 임대차등기의 효력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2. 민법 622조
가. 의의
나. 적용요건
다. 대항력의 내용
3. 민법 623조
4. 민법 624조, 625조
5. 민법 626조
가. 의의
나. 요건
다.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
라. 비용상환청구의 효과
마. 비용상환청구권의 포기
바. 임대차 원상회복에서의 법적 쟁점
6. 민법 627조
7. 민법 628조
8. 민법 629조 내지 632조
가. 임차권의 양도, 전대(轉貸)란
나.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양도, 전대의 법률관계
다. 임대인의 동의있는 임차권양도, 전대의 법률관계
9. 민법 633, 634조
제3절 임대차의 종료(민법 635조 내지 654조)
1. 민법 635조 내지 638조
2. 민법 639조
3. 민법 640조 내지 642조
4. 민법 643조 내지 645조
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나.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1) 구체적 약정의 효력범위
(2) 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한 상호간의 동시이행의무
(3) 매수청구권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체결방법
5. 민법 646, 647조
6. 민법 제648조 내지 제650조
7. 민법 제651조 내지 제6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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