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상법 득일까, 독일까 (집중투표제, 감사분리제도,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해당 도서는 쉬운 생활법률을 한자로 해석한 ‘법률상식’이다. 상법이 바뀐다.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경제 특성에서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이 진행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경제 민주화’의 전초전이 될 ‘재벌개혁의 대주주 의결권’이 현재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헤지펀드에서 대기업 내부에 침투해서, 교란작전을 통해 기업을 말아먹을 것이라는 유언비어까지 나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빌미삼아 재벌개혁을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을 조성할 작정인가 보다.
이번에 바뀔 예정인 상법에는 대주주의결권 3% 제한, 소액주주 집중투표제, 근로자 이사제(노조측 사외이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존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전자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