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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사건 (입찰방해 및 뇌물수수 사건) 상세페이지

천안논산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사건 (입찰방해 및 뇌물수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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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전자책 정가
39,000원
판매가
39,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17.12.21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1427 쪽
  • 3.1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62611814
ECN
-
천안논산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사건 (입찰방해 및 뇌물수수 사건)

작품 정보

해당 도서는 판례를 쉽게 읽고 이해하는 해설서이다. 각 판결문마다 원심판결, 참조 판례를 함께 엮어서,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해당 판결문에는 제3자 뇌물사건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 들어있다. 피고인이 델리만쥬 매장 운영권을 뇌물로 받았으나, 처제 이름으로 받았다. 대법원은 처제가 받은 것은 처제가 받은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과 처제의 관계가 ‘채무관계 또는 생활비 부담 관계’가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며, 나아가 델리만쥬 실질적 영업주가 피고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야만 뇌물수수죄가 입증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문의 법리가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의 뇌물수수 사건(딸에게 뇌물을 주게 한 사건)에도 적용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전자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가

법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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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필독서 (판례는 선거를 알고 있다) (법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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