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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 전송의 통합과 법 상세페이지

통신방송 전송의 통합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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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16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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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PDF
  • 364 쪽
  • 11.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
ECN
-
통신방송 전송의 통합과 법

작품 소개

저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통신 관련법, 방송관련법, 인터넷전송 관련법, 위성 및 우주선 제공 정보 관련법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신규서비스의 순기능을 활성화하고, 역기능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신규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통신방송전송위원회, 윤리업무를 담당할 통신방송전송심의위원회, 그리고 정책을 집행할 통신방송전송부의 신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통신, 방송, 인터넷전송, 위성 및 우주선망 관련 법률을 무선서비스인 통합무선전송사업에 관한 법률과 유선서비스인 통합유선전송사업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개편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통신․방송․인터넷 전송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적인 제도의 정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단말기로 빠르고 편리하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신․방송․인터넷․위성 및 우주선망 관련 법률 등을 구분하여 개편안을 제시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나 특정부처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 관련 법률을 포함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

김호영
국적
대한민국
학력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경력
부산대학교 디지털법학회 회장
한국 디지털제산법학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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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방송 전송의 통합과 법 (김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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