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DIBOOKS

“낙태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까?” vs “국가가 규제하고 제한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낙태 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 놓은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낙태했을 때는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은 물론 낙태 수술을 한 의사까지 모두 처벌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2009년 모자보건법의 개정으로, 낙태 수술을 임신 24주 이내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타당성을 꼬집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신종 낙태약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약을 찾는 사람 중에 10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낙태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이런 성분조차 알 수 없는 약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겠지요. 이와 함께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10대 미혼모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피임과 임신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아일랜드는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낙태 수술을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덜란드는 1984년부터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원하는 모든 경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낙태는 나라마다 다양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쪽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나뉘어 한 치의 양보 없는 논쟁을 아주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라에서 정해 놓은 낙태 관련 법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쟁 역시 끊이지 않고 있지요.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가진 여성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성이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임신한 여성보다 배 속 태아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태아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지요. 이는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생명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낙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통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해 보게 하는 청소년 필독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⑱ 낙태, 금지해야 할까?》에서는 전 세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 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낙태는 아주 오래전부터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마다 각각의 기준과 방법으로 낙태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지켜왔습니다. 낙태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나라, 상황에 따라 허용하는 나라, 낙태를 법으로 허용해도 사회 분위기가 낙태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나라, 자국에서는 안 되지만 다른 나라에서 낙태하는 것은 허용하는 나라. 이렇게 나라마다 문화마다 낙태에 대한 생각과 기준은 매우 다릅니다.
이 책은 낙태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쪽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다루었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낙태 규제법과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각종 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낙태에 대한 일반적 현상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낙태에 대해 여러모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낙태는 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여성이 스스로 임신을 할 수 없듯이, 반드시 남성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요. 또한 낙태는 어른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요즘은 10대들도 낙태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대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성에 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과 함께 임신과 출산, 낙태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여학생은 물론 남학생들까지 함께 꼭 읽어 보아야 할 청소년 필독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