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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책임

인공지능총서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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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4.09.10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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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4.4만 자
  • 7.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28826610
ECN
-
AI와 책임

작품 정보

책임 공백이라는 시대 과제
AI의 발전이 가져오는 이점과 함께, ‘책임 공백’이라는 새로운 윤리적, 법적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 책은 AI와 책임의 문제, 특히 AI 오작동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상황을 중심으로 다룬다. 전통적인 법체계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기반한 의도와 예견 가능성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자율적인 AI의 등장으로 이 기준이 도전받고 있다. 자율적 로봇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해 피해를 초래했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책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은 자율적 AI에게 ‘의제인격’을 부여해 법적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은 복잡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AI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I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적 특례가 필요할 수 있다. AI 거버넌스는 단순히 기술 규제를 넘어서, AI와 사회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AI의 발전과 함께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관리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오늘날 중요한 과제다. 이 책은 이러한 AI 책임 문제를 다루며, 독자들에게 AI와 법, 윤리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작가

정해빈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사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경제학 전공으로 법학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헌법재판소로 자리를 옮겼고,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에서 비상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헌법경제학과 인공지능 정책 등이 주된 연구 분야이며, 논문으로 “인공지능과 차별”(공저, 2019),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데이터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공저, 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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