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AI와 국제법
Price: 96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이주형

AI와 국제법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6.04.08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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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43024008

UCI

AI와 국제법

작품 정보

알고리즘이 흔드는 질서, 국제법의 재구성
국제법은 전쟁과 평화를 규율하기 위해 탄생해 400년 동안 발전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그 질서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유엔과 WTO로 대표되는 국제 규범 체계는 여전히 작동하지만, 주요국의 ‘자국 우선’ 전략과 규범 경시 흐름 속에서 그 권위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국제법은 더 이상 보편적 규칙이 아니라 선택적 도구로 활용되는 현실에 직면했다. 이러한 국제법의 위기 위에 등장한 AI라는 새로운 변수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AI는 국경을 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전통적 법질서의 핵심 개념인 영토, 행위자, 책임 구조를 흔든다. 자율 무기 시스템은 전쟁법의 기본 원칙을 시험하고, 플랫폼과 데이터 기반 경제는 WTO 중심의 통상 규범을 무력화한다. 개인정보, 디지털 주권, 환경 부담, 공급망 문제까지 AI는 국제법 전반의 취약 지점을 드러낸다. 또한 이 책은 기술 변화가 단순한 규제 문제를 넘어 국제 질서 자체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규범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권력은 규범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그 사이에서 국제법은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AI 시대, 법과 권력,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의 방향을 통찰하게 한다.

작가

이주형

2026.04.06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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