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6법을 교정하라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 2026.07.15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EPUB
- 약 6.6만 자
- 7.3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43027030
UCI
-
당장, 6법을 교정하라
작품 정보
대한민국은 6.25 전쟁 후의 극심한 혼란과 빈곤을 극복하고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교통과 통신 등 사회 인프라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 되었다. 팝, 영화, 문학 등 K-컬처는 세계인들을 감탄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변화 속에서도 1950년대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6법이다.
6법은 최상위법인 헌법 그리고 법률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일컫는다. 6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법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본법은 민사소송법을 제외하면 모두 제정될 때 그대로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6법의 문장만큼은 1950년대의 어설프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법을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 안 되는 틀린 법조문까지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법조문은 읽는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도무지 무슨 뜻인지 잘 알기 어렵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잘못된 법조문일지라도 익숙해지면서 틀린 줄을 모른다. 어쩌다 6법을 들여다보는 일반 국민은 법조문의 문장이 일상 언어와 다르고 낯설어 읽을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결국 말이 안 되고 부자연스러운 법조문은 6법을 법조인들만의 전유물로 만들고 말았다. 그런데 6법은 법조인만 알라고 만든 것인가? 법조인만 알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 법은 국민이 지키라고 만든 것이고 국민은 당연히 법을 알 권리가 있지 않은가?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집필되었다. 법을 알 권리가 있는 국민이 6법 조문의 부자연스러운 표현 때문에 읽어도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난해한 6법 조문 때문에 국민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6법은 웬만한 사람이면 술술 읽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고 평이한 문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률인 6법에 들어 있는 말의 오류를 낱낱이 지적하고 고발한다. 6법의 오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법이 틀린 법조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누구도 들춰내지 않았던 6법 조문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어떻게 침해당해 왔고 지금도 침해당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
6법의 오류는 저절로 바로잡히지 않는다. 70년 가까이 잘못된 문장과 표현이 꼼짝없이 그대로 있다. 변화는 국민이 실상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낡고 어법에 맞지 않는 법조문을 고쳐 법치주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을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국민으로서 왜 법조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잘못된 6법 조문을 바로잡는 일이 왜 시급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6법은 최상위법인 헌법 그리고 법률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일컫는다. 6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법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본법은 민사소송법을 제외하면 모두 제정될 때 그대로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6법의 문장만큼은 1950년대의 어설프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법을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 안 되는 틀린 법조문까지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법조문은 읽는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도무지 무슨 뜻인지 잘 알기 어렵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잘못된 법조문일지라도 익숙해지면서 틀린 줄을 모른다. 어쩌다 6법을 들여다보는 일반 국민은 법조문의 문장이 일상 언어와 다르고 낯설어 읽을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결국 말이 안 되고 부자연스러운 법조문은 6법을 법조인들만의 전유물로 만들고 말았다. 그런데 6법은 법조인만 알라고 만든 것인가? 법조인만 알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 법은 국민이 지키라고 만든 것이고 국민은 당연히 법을 알 권리가 있지 않은가?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집필되었다. 법을 알 권리가 있는 국민이 6법 조문의 부자연스러운 표현 때문에 읽어도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난해한 6법 조문 때문에 국민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6법은 웬만한 사람이면 술술 읽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고 평이한 문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률인 6법에 들어 있는 말의 오류를 낱낱이 지적하고 고발한다. 6법의 오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법이 틀린 법조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누구도 들춰내지 않았던 6법 조문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어떻게 침해당해 왔고 지금도 침해당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
6법의 오류는 저절로 바로잡히지 않는다. 70년 가까이 잘못된 문장과 표현이 꼼짝없이 그대로 있다. 변화는 국민이 실상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낡고 어법에 맞지 않는 법조문을 고쳐 법치주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을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국민으로서 왜 법조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잘못된 6법 조문을 바로잡는 일이 왜 시급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작가
작가의 대표 작품더보기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시리즈 내 무료 작품
-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 영구 삭제
-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 결제 취소
-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