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공공데이터법
Price: 12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박정인, 오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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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6.07.20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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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204 쪽

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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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ISBN

9791139233926

UCI

공공데이터법

작품 정보

공공데이터는 더 이상 행정기관이 보유한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오늘날 공공데이터는 인공지능(AI)의 학습 자원이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념과 법적 성질, 데이터 개방 정책의 발전 과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와 이용 조건,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국내 최초 수준의 종합 해설서이다.
특히 이 책은 단순한 조문 해설에 머물지 않는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고,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인공지능, 공공저작물, 개인정보 보호, 국공립도서관 데이터 개방, AI 학습데이터 활용 등 최신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오늘날 공공데이터는 행정정보 공개를 넘어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인공지능정책, 국가 데이터 전략의 핵심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공데이터법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데이터 기반 사회의 법적 질서를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공공기관 담당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데이터 정책 입안자, 법조인, 연구자, 대학원생은 물론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작가 소개

저자│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법학박사

저자│오성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사이버보안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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