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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로 풀어 본 한국 경제 위기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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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출간 정보
  • 2016.12.30 전자책 출간
  • 2016.06.30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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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23.2만 자
  • 10.4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57232789
ECN
-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

작품 정보

과잉과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인간 존엄의 가치를 실현해 줄 대안은 바로 경제민주화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낳은 소득 불평등, 타개할 방법은 반드시 있다!

저자 김철환은 이 책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불황이 이미 예견된 것임을 지적한다. 1930년대의 대공황과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대불황의 원인이 그 직전 10년에 걸쳐 진행된 극심한 양극화에서 비롯되었음을 진단하며, 해소되지 않는 소득 불평등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오는지 경고한다. 특히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경제 위기 불러오는지 그 기제를 분석해 설명한 부분은 꽤 주목할 만하다.
이 책에서 저자가 설명하는 경제 위기의 핵심은 저임금이다. 지금과 같이 경제적 잉여가 임금보다는 주로 이윤의 형태 분배되는 사회에서는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면 상품을 소비하고 싶어도 소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경제적인 잉여의 대부분을 이윤의 형태로 얻게 되는 부자들은 넘치는 돈을 다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따라서 기업이 생산한 상품은 점차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게 되고,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공장은 생산을 줄이거나 멈춘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더욱 극심한 빈곤이 사회 곳곳에 찾아들게 된다는 것이 저자 김철환의 설명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코앞에 거대한 불황의 장막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몇 년째 제기되는 양극화 문제는 그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속속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고 있으니 말이다. 이 책에서 김철환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내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속적인 소득 불평등은 사회 불만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 그로 인해 분열과 혼란이 사회를 통째로 집어 삼키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경제적 불안이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지면 단순히 ‘고장 난 사회’를 넘어서 체제 전복이라는 결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저자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보장해 주고,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부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자기 몫으로 돌리지 못하게 막는 제도를 만들며, 공동체의 회복과 시민의 사회 참여를 통해 모든 시민이 보호받으며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 이름이 바로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의 요체는 지나치게 어느 한 쪽에 집중된 권력을 해체해 균형을 맞추는, 독과점 재벌 체제를 개혁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저자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결코 시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 경제의 취약점을 개선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더욱 강건하게 다듬고 보살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병행 발전”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작가

김철환
학력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박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경력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중남미연구센터 방문연구원
인권재단 사람 이사장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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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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