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슈피겔 종합 베스트셀러 1위
국가는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시민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팬데믹 2년,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의무를 묻다
코로나 시대의 의무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친 뒤 세계 곳곳에서 위태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시민 대다수가 모든 사람의 건강을 지키려는 국가의 조치(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백신 접종)에 충실히 따르는 와중에, 일부 시민들은 국가의 방역 조치에 불만을 품고 마스크를 벗은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들의 손에는 <그런 조치들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코로나로 죽겠다!>는 피켓이 들려 있다.
독일을 대표하는 대중적 철학자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의 신간 『의무란 무엇인가』는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떠오른 화두인 <의무>와 <탈의무> 현상에 주목한 책이다. 팬데믹 이후, 국가의 방역 조치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국가는 전체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 시민적 의무란 무엇일까?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내면 끝나는 걸까, 아니면 그 이상의 역할이 더 필요할까?
프레히트는 19세기 시민 계급 등장 이후 <돌봄 및 대비 국가>(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폭넓게 책임지는 국가)로 변신해 온 국가의 역할을 되짚으며, 역설적으로 이제 국가를 <서비스 제공자> 정도로 여기는 우리 세태를 향해 일침을 가한다. 특히 <사회적 의무 복무> 도입이라는 도발적 제안을 통해, 더 큰 사회적 연대가 요구되는 시대에 앞서 시민적 의무감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의무란 무엇인가
<의무>라는 말을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노르웨이 작가 헨리크 입센은 의무를 <차갑고, 혹독하고, 기분 나쁜> 말이라고 표현했고, 양치질이든 청소든 의무라는 단어가 붙으면 거추장스러운 일부터 연상된다. 특히 병역의 의무를 지는 한국에서는 하기 싫은 일을 국가가 억지로 시킨다는 인상도 강하다. 그래서인지 코로나 위기19 위기 속에서 국가가 시민에게 행동 변화를 강요하는 조치가 일부 사람에게는 폭력적이고 당혹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프레히트에 따르면, 독일의 전후 세대는(한국을 비롯해 많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경우에도)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국가로부터 일상과 신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통제당한 경험이 없었다. 모임과 집회를 제한받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고, 백신 접종을 준의무(몇몇 나라에서는 의무이다)로서 요구받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마치 <국가에 의해 아무 잘못 없이 방에 갇힌 아이처럼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들의 생각은 분명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시시콜콜하게 모임 인원수를 제한하거나 거리두기를 강제할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국가가 그런 식으로 시민의 사생활에 개입할 권리가 있을까?>
우리 사회가 <노마스크 시위>와 <탈의무> 외침을 조금도 옹호할 수 없는 이유는, 그 행위가 공동체와 타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증명하듯,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존재이다. 전염력이 강한 질병이 찾아오면 타인과 의학적 운명 공동체로 엮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팬데믹 상황에서 취하는 모든 태도는 더 이상 순수한 개인적 사안이 될 수 없다. 마스크를 벗는 간단한 행위조차 공동 생활 윤리의 일부가 되고, 이는 곧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문제이다. <자신이 타인을 통해 겪고 싶지 않은 일은 타인에게도 행하지 말라는 칸트의 정언 명령은 전염병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실제로 <의무>라는 개념은 고대와 중세에서 <의무는> 돌봄과 보호, 공동체에 대한 참여와 봉사를 뜻했고, 그 자체로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었다. 스토아학파 전통에서는 전력을 다해 공동체를 돕는 것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의 의무였다. 프레드리히 니체는 의무를 <우리에 대한 타인의 권리>라고까지 말했다.
다만 프레히트는 그런 시위에 동조하는 일부 시민들의 태도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의무에 대에 굉장히 모호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