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환경과 경제분석
Price: 12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양봉민, 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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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정보

2026.08.01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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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약 8.8만 자

2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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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ISBN

9791198184740

UCI

환경과 경제분석

작품 정보

　환경오염 문제는 인간 생존을 위하여 지구인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난해하며, 21세기 지구가 떠안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경제학은 환경과제와 관련한 의사결정의 두 가지 분야에서 분석적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다. 비용-편익 분석의 틀을 통하여 환경보호의 적정수준 혹은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주어진 환경보호의 목표치 수준에서 어떤 종류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최소 비용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를 분석적으로 밝혀주는 것이다.
　본 서는 그 두 가지 영역 중에서 첫 번째 영역인 비용-편익 분석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경제학 분야의 저술에 해당한다.

【본문 미리보기】

제1부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의 배경

　공공정책이건 혹은 공공사업이건, 그것이 공공성을 띄는 한은 해당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타당성에 관한 평가(사전 평가)를 사회적 차원에서 받게 된다. 사회적 관점에서 그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사회적 적절성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관점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사회계층간 혹은 세대 간의 분배적 형평성, 자원(예산) 희소성 관점에 기반한 경제적 타당성(비용 효과 혹은 효율성 포함), 미래의 불확실성 차원에서 검토하게 되는 위험 부담의 최소화,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자들의 의견인 정치적 수용성(political feasibility)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 분석은 사회적 적절성을 평가하는 상기에 언급된 여러 가지 관점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사업이나 정책이 자원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요구되는 사전 평가이기도 하다. 때로는 사업을 시행한 이후, 즉 사후 평가로 실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전 평가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적절성 평가에 해당한다.

　1-1 분석의 필요성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반하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즉, 우리는 자원 희소성(resource scarcity)의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희소성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모든 나라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다. 부자 나라이든 가난한 나라이든, 열대지역이든 한대 지역이든, 1,000년 전이든 현재이든, 희소성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희소한 자원을 현명하게 그리고 아껴써야 한다는 책무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작가 소개

1. 양봉민 저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와 메사추세츠주립대 경제학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경제학 교수를 역임
-現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보건경제학 원론」
-「위기의 보건의료」(역)
-「보건경제학」 등

2. 권혜영 저자

-영남대 약학대학을 졸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 보건학 석·박사학위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박사후과정
-건강보험공단,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를 역임
-現 목원대 보건 안전대학 부교수

〈저서〉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pharmaceuticals(Palgrave macmillan)
-Drug Utilization Research:Methods and Applications(Wiley Blackwell)
-Global Pharmaceutical Policy(Palgrave macmilla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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