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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용 장 Ⅲ권 상세페이지

신 용 장 Ⅲ권

[보증신용장, 내국신용장 및 판례 등]

  • 관심 0
소장
전자책 정가
20,000원
판매가
20,000원
출간 정보
  • 2016.08.12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EPUB
  • 약 31.9만 자
  • 17.5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88969337344
UCI
-
* 본 도서는 본문이 일부 외국어(영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 용 장 Ⅲ권

작품 정보

본서는 보증신용장과 내국신용장과 각국의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국제업무의 발전에 따라 보증신용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은행에서는 화환신용장에 대해서는 체계가 정비되어 있으나 보증신용장에 대해서는 보증신용장개설신천서 양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신용장 format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은행에 보증신용장개설신청서가 없어 화환신용장개설신정서 양식을 대용하고 있으나 위험천만한 일이다. (지금도 이들 신청를 구비하고 있디 않은 은행이 있다면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고 나고 어떤 경우에는 전도양양한 기업인이 은행의 체제 미비로 인한 업무과오로 일생을 망치는 예를 실제 목도한 바 있다. 개설의뢰인이 법에 호소하였으나 법관들의 무지로 패소하여 사업을 접음은 물론 거액의 손실을 보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본 바 있다.(법원의 도덕성이나 실력을 믿을 수 있나?)

내국신용장은 수츨신용장을 받은 수출자가 원자재 또는 왼제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도록 도입되었고 수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내국신용장도 ICC가 제정한 회환신용장 통일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신용장업무가 복잡다기하여 사고가 나는 예가 많아 채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일본, 영국, 미국 및 선진 각국에서 많은 판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신용장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믿어 우리니라, 일본, 영국 및 미국의 판례를 고찰하고 해설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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