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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

SERI 연구에세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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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정보
  • 2013.09.30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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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6.2만 자
  • 3.4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76339324
ECN
-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

작품 정보

75년간의 황금기…
그러나 세계경제를 뒤흔든 버블 붕괴…
이후 미국 주택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전환기 미국 주택시장의 현주소와 8개의 키워드로 들여다보는 미국 주택정책 입문!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미국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로 촉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 주택시장의 변화는 더 이상 미국만의 관심거리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위기 이후 미국 주택시장은 미국 경기의 회복, 나아가 세계 경기의 흐름을 가늠하기 위한 시금석으로서 전 세계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주택시장을 경제의 활력과 성장의 원동력으로 간주해왔다. 매달 발표되는 신규 주택 판매와 기존 주택 거래량,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통계자료는 여전히 미국 내수경제의 활력 정도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미국 주택시장은 어떠한 모습인지, 또 미국 주택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이 책은 20년 가까이 주택과 도시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뤄온 저자가 2012년 미국 연방정부 내 주택도시부(HUD)에 파견되어, 극심한 변화의 시기에 미국의 주택정책이 수립·시행되는 현장을 경험하면서 쓴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안내서이다. 저자는 미국인에게 주택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 1930년대 이후 시대별 미국 주택정택의 이슈는 무엇인지, 또 미국 주택정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를 소개한다. 아울러 미국 주택시장을 둘러싼 각종 제도는 어떠한지, 주택의 가격·거래·건설 등 최근 미국 주택시장의 동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버블 붕괴 이후 부동산에 대한 미국인의 의식구조는 어떻게 달라졌고 미국 주택시장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에 따라 또 미국 정부의 주택정책과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이 책은 주택금융, 주택세제, 공공주택,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세액 공제, 주택 바우처, 임대료 규제, 자가 보유 촉진, 정부의 역할분담을 미국 주택정책을 읽는 8개의 키워드로 선정함으로써 더욱 쉽게 미국 주택시장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에게는 생소했던 ‘모기지’ ‘서브프라임’ 등의 말들이 이제는 상식 수준의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외견상만으로도 아파트 중심의 한국 주택시장과 단독주택 중심의 미국 주택시장은 매우 다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책이 미국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조금이나마 넓히는 데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작가

진현환
국적
대한민국
학력
영국 버밍엄 대학교 대학원 사회정책학 석사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경력
한국주택학회 이사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경제수석실 부동산 담당 행정관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위원
건설교통부 정책조정팀장, 분양가제도개선팀장, 주택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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