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불편한 진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명분으로 발표한 2026. 8. 3.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헤친다!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세무사이자, 공직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한 저자는 오랜 세정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묻는다.

이를 위해 일본·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상속·증여세 제도와 공제 및 특례를 비교하고, 단순한 최고세율이 아니라 실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수준을 들여다본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이 납세자의 세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통해 분석한다.

나아가 과도한 세 부담으로 자산과 기업이 해외로 이동한 여러 국가의 ‘Tax Exodus’ 사례를 살펴보며, 국제 비교와 세정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 세제의 불편한 진실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낸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은 분명하다. 세금은 국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부담은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계층과 자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세제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묻는다. 이 책은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 덜 걷을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제는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