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시대, 한국 경제의 선택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를 덮치고, 중국의 높은 성장세가 주춤해지자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앞다투어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의 성장세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불황이 더 오래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마저 등장하고 있다.
불황을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과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담론은 미래를 위해 옳은 선택인가?
이 책은 위기의 시대를 맞은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조망한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담론은 한 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경제민주화 담론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이론과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벌은 과연 나쁜가
저자인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무분별하게 재벌을 비판하는 최근의 ‘경제민주화’ 담론을 두고 “바보놀이를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 1퍼센트로 99퍼센트의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를 도입하고, 부의 부당한 대물림을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를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다. 재벌이 해야 할 역할은 여전히 많고, 재벌개혁론자들이 혈안이 되어 비판하는 순환출자와 일감 몰아주기, 가공자본(자본금만 늘리는 일종의 가짜자본)은 실제 기업 활동에서 정상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북유럽 등 많은 선진국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기업 활동이라고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정치권은 재벌에게 과도한 잣대를 들이민다는 것이다.
실제 기아자동차의 회생 과정을 보면 우리 경제에서 재벌의 역할이 명징하게 드러난다. 기아차는 1997년 사실상 부도를 맞았다. 누구도 떠맡지 않으려 한 애물단지를 현대차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인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의 지배권을 잃지 않으려 계열사의 주식으로 기아차를 인수했다.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기아자동차 식의 순환출자 구조의 탄생 배경이다. 그 후 기아차는 더 망가졌는가? 알다시피 기아차는 잇단 히트작들을 출시하며 현대차와 나란히 경쟁하는 굴지의 자동차 회사로 재탄생했다. 일감 몰아주기 역시 비슷한 오해를 받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경비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내부 거래’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성공한 맏아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이 책은 재벌 때리기가 과연 합당한 사실 위에 기반한 것인지 정확한 경제이론과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씩 따진다. 자칫 재벌 편향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재벌에게 들이대는 과도한 잣대를 거두어야 중소기업의 발전, 청년실업 해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동네북이 된 재벌이 좀 더 어깨를 펴고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가난한 집에서 성공한 맏아들(대기업)은 집을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 과실을 동생들에게 충분히 나눠주고 있다. 누구보다 세금을 많이 내 국고를 살찌웠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했다. 저자는 이런 성공한 맏아들이 훨씬 많이 생겨야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강조한다. 지금과 같이 재벌을 때려서는 결국 재벌 해체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가 암담하다고 단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