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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복지 모델의 이해

복지국가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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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정보
  • 2015.10.05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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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PDF
  • 220 쪽
  • 1.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55701454
ECN
-
스웨덴 복지 모델의 이해

작품 정보

경기 침체, 청년 실업난, 인구의 노령화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숙제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복지확대가 경제성장으로 선순환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일의 파이를 오늘 소비하는 것이 어떻게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측과 이에 대해 회의적인 측 간의 공통된 질문은 성장으로 연결되는 복지, 즉 "생산적 복지"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선진복지의 대표국 중 하나인 스웨덴의 복지 역사와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복지정책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잘 이룬 것으로 평가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스웨덴 모델이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에 시사하는 점은 매우 많다.

이 책은, 지난 2012년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스웨덴 복지 모델의 이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역사적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포함하여, 스웨덴 복지정책에서 가장 큰 쟁점인 교육복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스웨덴이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경제 성장이 가능토록 한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또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스웨덴 복지모델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스웨덴의 성공적인 복지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많은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개혁을 거친 결과물이다.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 등 많은 대외적인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흔들림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수단인 고등교육을 포함하여 많은 사회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상생의 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는 현재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에게 알맞는 성장과 복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복지국가의 모델로 여겨지는 스웨덴의 경험을 분석한 이 책이,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정책 확립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작가

김인춘
학력
미시간대학교 사회학 박사
미시간대학교 사회학 석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경력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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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 (구춘권, 김영순)
  • 생산적 복지와 경제 성장 (고명현, 김인춘)
  • 스웨덴 복지 모델의 이해 (김인춘, 신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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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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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이라 내용은 무겁지만, 무거운 만큼 영양가는 있는 책.

    vdv***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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