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발효 5주년, 수출입ㆍ서비스수지 측면에서 양국 호혜효과 확인
ㅇ ’06년 협상개시, 8차례 공식협상 후 ‘12년 3월 15일 발효되어 5년차를 맞이함
ㅇ 한국의 대미수출, 무역수지는 ‘14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주춤한 상황
ㅇ 미국의 대한수출은 한국 총 수입액의 큰 하락세에도 불구, 여타 국가 대비 낮은 비율로 하락한 것으로 보아 FTA를 통한 완충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ㅇ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서비스수지 흑자 폭은 발효 후 지속적으로 증가 중
□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미국 내 다수 의견 존재
ㅇ USITC는 한미FTA 체결로 美경제, 교역수지, 소비자후생, 투자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높은 수준의 규범이 도입되었다고 발표
ㅇ 美농림부는 한미FTA 발효 후 美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
ㅇ 美상공회의소는 발효 후, 대한수출품이 95% 비관세 혜택을 받음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산업 진출 용이성이 증대되었다고 평가
□ 美바이어, 美수출기업은 한미FTA 체결로 가격경쟁력 강화, 제도선진화 이점을 통해 수익성 확대, 제품선 다변화, 거점운영 등으로 활용
ㅇ 美바이어는 한미FTA를 통해 가격경쟁력 강화, 제품 포트폴리오 재구성, 對韓수입개시, 수요의 증가, 고품질 제품 제공,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효과를 거둠
ㅇ 美수출기업은 한미FTA를 통해 新수요창출, 전략시장으로서 한국을 활용, 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 보장 등의 효과를 거둠
ㅇ 美기업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품목 스펙트럼을 확대ㆍ현지화 할 것을 주문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를 건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