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대 이후 러시아의 극동개발전략과 수단
◦ 2010년대 이후 러시아의 극동개발전략은 지역불균형 해소를 기반으로 하되, 지역개발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권 편입을 노리는 『통합적 지역발전(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전략에 근거
＊ 1990-2000년대의 전략은 지역불균형 해소와 불균형을 인정하면서 파급효과를 노리는 정책간 혼선
＊ 국내적으로 모스크바 중심의 중앙연방관구와 극동지역은 경제적으로 큰 격차
◦ 극동지역 통합발전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정부차원의 개발 프로그램과 다양한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지속
＊ 연방정부는『2025년까지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등 극동개발 프로그램 마련
＊ 정부는 극동개발부와 극동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경제특구(투자유치제도) ▲극동개발펀드, 러·중 농업펀드(재원) 등을 운영
□ 동아시아 주요국의 극동협력 정책
◦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에너지·인프라 개발(동북 3성 연결)·농업개발·제조업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확대
＊ 『ESPO 원유운송라인』·『프리모리에 1·2 국제운송회랑 프로젝트』등이 대표적인 협력사업
＊ 최근 중국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인식이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협력에 긍정적인 역할
◦ 일본의 극동정책은 에너지개발 중심에서 포괄적 협력전략으로 변화
＊ 2016년 5월 러·일 정상회담시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8대 협력 사업을 제시하면서 협력 다변화
□ 러시아 극동정책의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 러시아는 투자유치를 위해 타(他)동아시아 특구와의 차별화 요인을 도출하고 기반 개선을 가속화해야 하며 한국은 개발초기 극동지역을 거점화하는 전략추진필요
- 한국은 모스크바 중심의 중앙연방관구와 극동지역의 전략을 이원화(two track)
＊ 극동지역에 대한 전략은 ▲한국의 대(對)러시아 진출에 대한 전진기지 역할, ▲인프라 개발 등 프로젝트 참여, ▲동북아 가치사슬에서 새로운 체제 구축과 확장에 참여(제조업) 등으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