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이해하는 공공계약 제3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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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30 전자책 출간
- 2026.04.15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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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603 쪽
- 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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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
ISBN
9791144250321
UCI
-
판례로 이해하는 공공계약 제3판
작품 소개
머리말
오늘날 공공경제체계의 발전으로 공공분야 사업은 점차 대규모화되고 사업기간도 장기화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다층적인 하도급관계 등 관련자들 간 이해관계도 복잡해지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방해하는 위험요소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의 난이도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와 관련한 법령체계도 갈수록 세분화되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사업을 위한 계약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의 첫 단계에서 이행의 마지막 단계까지 관련한 법령을 깊이 이해함과 아울러 사업 지연과 분쟁발생의 단계별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들은 서로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하여 협상하고 견제해야 할 상대방인 동시에 서로의 이익을 조정해 가면서 사업의 진행과정 중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고 완성해야 할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
저는 공직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국방관련 민사 및 행정사건들을 경험하였고, 특히 방위사업청에서는 수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소요되는 다양한 무기도입사업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라보면 공공사업과 관련한 업무 시스템과 담당자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발주기관 내에는 일부이지만 공공사업의 신속한 완수라는 대명제 속에 계약 당사자인 기업들에 대하여 동반자의 입장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하기보다 경직되고 일방적인 태도와 관행이 잔존하고 있음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계약 당사자들이 사업진행 단계별 위험요소에 대비하는 한편, 상생의 입장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항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등 사업 담당자들과 업체 관련자들이 현재까지 공공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의 해법이 담겨 있는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공공계약의 수행과 관련된 분들과 더 나아가 공공계약분야를 연구하거나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공공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문제되었던 쟁점들에 대하여 다양한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 작지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이 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지금도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닥친 문제에 대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을 많은 분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다 같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하지만 이 책을 만들기까지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이규철 대표 변호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과 같은 국방ㆍ방산팀원이자 선배 군법무관인 조동양 변호사님, 홍창식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책을 검토해 주시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현수 군법무관님과 김형동 군법무관님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가늠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도 제대로 모른 채 법학의 길에 들어선 저에게 법에 대한 인식의 기틀을 만들어 주신 이상욱, 안경봉 교수님께도 감사드리며, 힘들 때 항상 옆에서 함께 해 준 아내 최장희와 딸 예진, 아들 지훈이에게도 이 자리를 통하여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윤대해
오늘날 공공경제체계의 발전으로 공공분야 사업은 점차 대규모화되고 사업기간도 장기화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다층적인 하도급관계 등 관련자들 간 이해관계도 복잡해지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방해하는 위험요소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의 난이도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와 관련한 법령체계도 갈수록 세분화되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사업을 위한 계약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의 첫 단계에서 이행의 마지막 단계까지 관련한 법령을 깊이 이해함과 아울러 사업 지연과 분쟁발생의 단계별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들은 서로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하여 협상하고 견제해야 할 상대방인 동시에 서로의 이익을 조정해 가면서 사업의 진행과정 중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고 완성해야 할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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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직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국방관련 민사 및 행정사건들을 경험하였고, 특히 방위사업청에서는 수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소요되는 다양한 무기도입사업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라보면 공공사업과 관련한 업무 시스템과 담당자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발주기관 내에는 일부이지만 공공사업의 신속한 완수라는 대명제 속에 계약 당사자인 기업들에 대하여 동반자의 입장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하기보다 경직되고 일방적인 태도와 관행이 잔존하고 있음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계약 당사자들이 사업진행 단계별 위험요소에 대비하는 한편, 상생의 입장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항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등 사업 담당자들과 업체 관련자들이 현재까지 공공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의 해법이 담겨 있는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공공계약의 수행과 관련된 분들과 더 나아가 공공계약분야를 연구하거나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공공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문제되었던 쟁점들에 대하여 다양한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 작지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이 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지금도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닥친 문제에 대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을 많은 분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다 같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하지만 이 책을 만들기까지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이규철 대표 변호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과 같은 국방ㆍ방산팀원이자 선배 군법무관인 조동양 변호사님, 홍창식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책을 검토해 주시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현수 군법무관님과 김형동 군법무관님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가늠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도 제대로 모른 채 법학의 길에 들어선 저에게 법에 대한 인식의 기틀을 만들어 주신 이상욱, 안경봉 교수님께도 감사드리며, 힘들 때 항상 옆에서 함께 해 준 아내 최장희와 딸 예진, 아들 지훈이에게도 이 자리를 통하여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윤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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