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판례를 통해서 본 한국 헌정사
Price: 28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김진곤, 박지용, 박찬권, 손상식, 이병규, 이상경, 이세주, 이재강, 이황희, 전광석, 정재도, 정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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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서 본 한국 헌정사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6.08.31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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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468 쪽

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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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ISBN

9791168585393

UCI

판례를 통해서 본 한국 헌정사

작품 소개

몇 년 전 대학원에서 ‘한국헌법사’를 강의하였고 수강생들에게 맡길 발표의 주제를 선정하여야 했다. 그동안 한국헌법사를 주로 제도사를 중심으로 강의하여 왔는데, 이번에는 달리 구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1960년 3ㆍ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형법의 근거를 갖추기 위한 헌법 개정에 관한 문헌을 보고 있었다. 개헌의 결정적인 계기가 그해 서울지방법원에서 3ㆍ15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선고가 경미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 혹은 서술하는 문헌은 드물었으며, 필자가 본 문헌 중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필자는 당시 판결문을 직접 찾아 보고자 했다. 그런데 판결문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어렵게 후배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판결문을 구했으나 그 분량이 방대하였다. 필자에게도 부담되는 분량이었다. 아마 그 시대와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 혹은 연구의 필요성 때문에 접근하려고 하지만 전문 용어와 지식이 없는 역사학자나 정치학자에게는 훨씬 부담이 될 것으로 보였다.

헌법학자는 시대전환적 의미를 갖는 사안이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여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고 실제 판결이 나왔을 때 이를 헌법적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에 비해서 사안이 발생하였던 시대적 상황, 그리고 관련 판결이 이후 시기에 우리 사회와 일반 국민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는 것은 역사학자의 일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규범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기초하여 규범의 사실적 인과관계를 추적하고, 또 해당 규범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추적하는 부분은 공백으로 남는다. 규범을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실제 적용하는 작업인 사법부의 판결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법원의 판결이라는 관(管)이 좁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규범의 역사적 타당성, 규범과 헌정 현실의 정합성을 서술하여 역사를 보충하는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학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한국현대사를 충실하게 서술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으로는 한국현대사에서 결정적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혹은 법원의 판결을 선정하여 이를 규범과 현실을 연계하여 분석ㆍ평가하는 헌법학자 본연의 일을 새삼 집중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 이러한 작업이 결정 혹은 판결의 계기가 된 헌정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사안과 이에 관한 결정 혹은 판결이 한국현대사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인 경우에 헌법학자는 현대사 서술에서 이 부분이 공백으로 남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한국현대사와 헌정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독자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술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문성에 갇혀 다른 분야 전공자 혹은 일반 국민이 접근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서술하고자 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헌정사의 중요 사건, 그리고 결정과 판결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때 헌법학자들이 집단지성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서술한 12개의 사안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실제 서술을 할 때에도 역사적 사건을 법학적으로 다루는 헌법학자는 해당 주제에 대한 문헌을 충실히 수집하였는지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한다. 그런데 이를 여러 명이 함께하는 경우 서로 검증하면서 오류에 대한 불안은 훨씬 줄어들게 된다. 2024년 말 이 작업에 12명의 헌법학자들이 공감해 주었고, 이제 원고가 모두 수집되어 결과를 내놓게 되었다. 보람있는 작업이었으며, 작업의 의도와 결과가 널리 공감을 얻었으면 한다.

2026년 7월
필진을 대표하여 전광석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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