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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1 전자책 출간
- 2026.06.30 종이책 출간
- 548 쪽
- 1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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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
작품 소개
지난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3조의 개정안을 노ㆍ사ㆍ정, 국회 등에서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통과시켰다. 그 후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되고, 약 6개월의 비교적 짧은 준비기간(유예기간)을 거쳐 드디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노란봉투법의 주된 내용은 (ⅰ) ‘사용자 개념의 확대’, (ⅱ)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 그리고 (ⅲ)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노사 간 상이한 기대와 많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사용자 및 노동조합 개념의 확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은 기업의 경영과 노사관계의 운영 방식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법제도보다는 노사 간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현장의 관심과 논의도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 노란봉투법의 중요한 특징은 시대 변화에 따른 다층적 고용구조 속에서 원ㆍ하청 등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주체와의 교섭 가능성을 법제도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노사 간 “근로계약의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ㆍ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로 원청 사용자를 인정해 단체교섭의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 등의 쟁의행위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의 확대는 우리나라와 같이 원ㆍ하청의 구조가 일반화된 산업 생태계에서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 변화이다. 이것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하청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의 틀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새로운 법제도는 노사 모두에게 불안과 불만을 분출할 수가 있다. 경험칙상 새로운 노동정책이 나올 때마다 산업현장은 혼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시장은 적응하고 기업은 버틴다. 그렇기에 정부는 노사 간 대화와 타협, 신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노동판’)을 구축한다. 이것을 통해 노사 상생과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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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 시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어떻게 대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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