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는 내재가치 없는 Utility Token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며 블록체인 산업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듯했으나, 시장 초기의 버블은 NFT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를 쌓기 힘들게 만들었고, 거기에 NFT에 대한 애매한 규제 기준도 사업의 확장에 장애가 되었다. 그 와중에서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와 FTX의 파산 등은 가상자산 시장을 더욱 침체하게 만들었고 막 시장을 형성해 가던 NFT도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형국이다.
최근 정부의 STO 가이드라인 발표로 인하여 가상자산의 제도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물론 현재의 규제 프레임은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어 이를 통해 얼마나 시장이 확대될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간 관망하던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도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다. 곧 디지털자산 기본법까지 입법화된다면 가상자산 사업도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NFT의 다양한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NFT 사업 역시 이전보다는 훨씬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이미 2018년 2월 블록체인 사업 초기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ICO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한 적이 있다. 제대로 된 법률 정보가 없던 시절 사업자들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건전한 시장을 형성해 가는 데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이번에는 그간의 법률 자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하여 NFT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이슈들을 정리한 “안전한 NFT 사업을 위한 법률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NFT 사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업자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블록체인 산업이 불법이니 투기니 하는 오명을 씻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