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직업훈련과 정부역할
Price: 4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심재용

직업훈련과 정부역할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3.02.17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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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29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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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과 정부역할

작품 소개

제1장 머리말

제2장 근로자숙련에 대한 수요증가
1. 기업환경 및 기술의 변화
2.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제3장 직업훈련에서의 시장실패

제4장 직업훈련에서의 정부실패
1. 정부역할과 정부실패
2. 직접적 조정: 고용조정
3. 정부실패의 원천

제5장 최근 직업훈련 여건의 변화
1. 직업훈련 주체로서의 기업의 중요성 증가
2. 기업의 교육훈련 필요성 인식
3. 근로자 이직률의 하락

제6장 정부역할의 재정립1: 과도규제체제의 철폐
1. 분담금/지원금체제의 폐지
2. 노사 공동투자를 위한 규제완화

제7장 정부역할의 재정립2: 긍정적 유인정책의 확대
1. 직업훈련 세액공제의 확대
2. 정부대출 및 조건부 대출보증
3. 공동훈련에 대한 지원강화

제8장 정부역할의 재정립3: 제도적 하부구조의 구축
1. 경쟁적 훈련시장의 창출
2. 기술자격제도의 개혁
3. 고용주단체의 역할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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