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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자유와 개혁 시리즈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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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전자책 정가
4,000원
판매가
4,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3.02.21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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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21만 자
  • 24.5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84292642
ECN
-

이 작품의 시리즈더보기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박동운)
  • 공무원 재임용제 (배득종)
  • 은행진입규제와 법 (전삼현)
  • 공정거래법의 모순 (전용덕)
  • 직업훈련과 정부역할 (심재용)
  • 의료면허제 비판과 대안 (김영용)
  • 정당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박효종)
  • 한국 공정거래법 비판 (이문지)
  • 정리해고제한 비판과 대안 (유병남)
  • 부실대출의 원인과 대책 (이종욱)
  • 한국의 사립대학교 (안재욱)
  • 은행자율과 법 (전삼현)
  • 지방정부와 인사자치 (오성호)
  • 회계규제와 시장원리 (이호열)
  • 오염배출권 거래제 (곽승준, 장태구)
  • 규제행정입법의 한계 (고영훈)
  • 뉴질랜드 고용개혁 및 교훈 (유병남)
  • 기업합병 분할과 조세 (이우택)
  • 노동조합 정치세력화의 폐해 (윤봉준)
  •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 (김종순)
정당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작품 소개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이론적 구도
1. 예비적 고찰
2. 가상적 헌법제정의 계약상황
3. 실제적 계약상황
4. 정치자금제도와 시장의 논리
5. 정치자금제도와 제한된 시장의 논리
6. 요약

제3장 국고보조금제도
1. 국고보조금제도의 기원과 현황
2. 국고보조금 배분원리와 배분방식
3. 국고보조금 지출의 파행성: 목초지의 비극
4. 국고보조금제도의 절차적 문제점
5. 국고보조금제도의 실패
6. 요약

제4장 선거공영제
1. 선거공영제의 옹호 논거: 공정한 경쟁 민주주의와 후보자들의 정치적 평등
2. 경쟁 민주주의와 공정 민주주의
3. 후보자 당선에 있어 선거자금의 역할
4. 정치인들의 경쟁과 국고지원제
5. 요약

제5장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과 논리
1. 사적 기부금제도의 실패
2. 제도개혁의 논리
3. 구체적 개혁대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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