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
Price: 1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이혁우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6.04.30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PDF
217 쪽
8.1MB

지원 환경

앱
웹
PC뷰어
PAPER

ISBN

9788984293045

UCI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

작품 정보

공공성은 가짜여도 힘이 세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모두를 위한다"는 말처럼 강력한 수사가 또 있을까. 공공성을 내세우면 반박은 어려워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공공성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나보다 우리, 개인보다 사회, 각자도생보다 상생. 이 말들은 따뜻하고 옳게 들리지만, 저자 이혁우 교수는 바로 그 따뜻함 뒤에 숨은 위선과 오류를 정면으로 파헤친다. 이 책은 공공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하는 '가짜'를 식별해내자는 것이다.

제1장에서는 공공성이 어떻게 성역이 되어버렸는지를 추적한다. 루소의 '일반의지'라는 개념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임에도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이라는 포장으로 자기 욕망을 전체의 의지로 둔갑시키는 메커니즘을 폭로한다. '정치적 올바름'이 자유를 포위하고,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되는 현실도 날카롭게 짚는다.

제2장은 정치의 영역으로 눈을 돌린다. 패가망신하지 않는 정치인들, 깃발은 사라지고 동지만 남은 정당 정치, 법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다수결 만능주의를 비판하며, 국회가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사익을 추구하는 '가짜 공공성의 생산 공장'이 되어가는 현실을 고발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시장과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다룬다. 세상을 바꾼 것은 상인이었으며, 분업과 교환이야말로 인간이 서로를 돕는 방식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정부가 손을 댈수록 시장이 꼬이는 역설을 풍부한 사례로 보여준다. 또한 인간은 눈치 보는 이기주의자이며, 질서란 위로부터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자발적 상호작용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다는 통찰을 제시한다.

제5장과 제6장은 이 책의 가장 뜨거운 지점이다. "국가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주문이 왜 위험한지,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어떻게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지를 파고든다. 안전운임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우리 생활 속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통해 '좋은 취지'가 '좋은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핵심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착한 규제의 배신, 보이지 않는 청구서, 규제는 사고를 먹고 자란다는 등의 소제목이 말해주듯, 선한 명분이 빚어낸 나쁜 결과들을 조목조목 따진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기득권의 칸막이를 걷어차고, 낡은 규제를 깨뜨리며, 보호가 아닌 도전을 허용하는 사회가 진짜 공공성이 충만한 사회임을 역설한다.

이 책은 모든 글이 한두 페이지의 짧은 칼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다. 커피 한 잔을 곁들이며 관심 가는 꼭지부터 펼쳐 읽어도 좋고, 주변 사람과 한두 주제를 놓고 잡담을 나눠도 좋다. 가벼운 형식 속에 담긴 묵직한 질문 하나. "그래서 한국사회는 공공성이 충만해지고 더 좋아졌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가 되어줄 것이다.

작가 소개

이혁우

이혁우(Lee, Hyukwoo) 는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나와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으며 한국규제학회와 좋은규제시민포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규제를 규제한다』, 『규제관리론』을 단독으로『그래도 민주주의』,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정부사용 매뉴얼』, 『자유의 길: 애덤스미스와 한국경제』, 『좋은규제의 조건』 등을 공저로 집필하였다.(hwlee@pcu.ac.kr)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별점 분포 보기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리뷰 작성 유의사항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 내 무료 작품: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영구 삭제: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결제 취소: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