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북한 군부와 무기체계 최초 공개!
북한 군부, 군사전략, 육·해·공군 무기체계 및 비대칭 전력, 군수산업 실태 등
김정은 시대 북한군 변화 코드를 읽다!
국내 최초 최장수 군사전문기자와 북한군사연구 및 안보전략 최고 전문가들이 공개한 북한군 최신 정보
최근 김정은은 제1위원장 다음 가는 군 서열인 총정치국장에 5세대(60대) 최룡해를, 인민무력부장에 5세대(50대) 장정남을, 총참모장에 리영길을 앉힘으로써 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충성도가 높은 최측근을 중심으로 60세 이하 소장파로 세대 교체 성격이 강한 군부 인사를 단행했다. 사실상 군 수뇌부가 김정은 체제로 교체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국내 최초 최장수 군사전문기자인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 및 국방・안보정책 최고 전문가들이 베일에 싸인 김정은의 북한 군부, 군사전략, 육・해・공군 무기체계 및 비대칭 전력, 사이버전 전력 등을 처음으로 본격 공개한 『북한군 시크릿 리포트』를 출간했다.
특히 이 책에는 2013년 7월 27일 북한군 대규모 열병식에 등장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북한군 ‘핵배낭’과 그 진위 여부(131쪽), 작년(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 때 은하 3호보다 수 미터 더 큰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과 한미 정보당국이 평양 인근 산음동 미사일 연구소에서 이 미사일 발견했다는 점(150쪽), 그리고 미 정찰위성이 북한이 1982년부터 2002년 5월까지 고폭실험 총 139회 실시했다는 것을 발견했고 폭발 흔적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은 핵무기가 소형화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128쪽),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의 구체적인 실태(162~163쪽),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첩보로만 떠돌던 북한 신형 방사포의 정체, 한미 정보당국이 신형 방사포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165~166쪽), 북한의 은폐 군사비 규모(350~352쪽), 북한의 군수산업의 실태(358~374쪽), 마약 거래, 위조지폐, 위조담배, 보험사기와 같은 북한 군부의 불법경제활동(375~388쪽) 등 우리가 주목해야 할 비밀 정보들이 가득하다.
“왜 이 시점에서 북한군을 보아야 하는가?”
북한군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안보와 국방을 기획하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과제
북한에 대한 막연한 장밋빛 기대나 북한 위협에 대한 과장된 평가는 금물!
북한군의 오늘을 잘 지켜보는 일은 우리 정부의 바른 대북정책과 국방정책 수립에 꼭 필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으로 김정은 체제가 수립된 이후 북한군은 몇 가지 변화를 보였다. 첫째, 김정은의 조기 권력 장악이다. 일부 명칭을 변경하기도 했지만, 김정은은 과거 김정일이 가지고 있던 직위를 모두 공식 승계했다. 둘째, 김정은은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거치면서 군부 인사의 대규모 교체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 시대 군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오극렬, 김영춘, 리영호 등이 거세되고, 대규모 장령급 진급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셋째,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군부의 이권 사업을 당으로 이관하며, 군부 힘빼기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야기했다. 물론 이러한 추측은 2013년 상반기 북한의 연이은 강도 높은 위협으로 인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넷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980년대까지 한국에 비해 우위를 점하던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나, 한국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위협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만일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여 한국에 핵위협을 가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불균형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이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은 물론이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과 교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속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군사도발이 김정은 체제의 존립과 불가결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세습독재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 바로 ‘외부 적대세력’의 위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주기적으로 위협을 조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군사력 강화에 몰두해야만 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김정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군사도발이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하며, 한국의 대북정책과 군사력 건설은 북한의 전술적인 입장 변화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금년은 김정은 체제가 출발한 지 2년 차에 접어들어 김정일의 ‘유훈(遺訓)’을 넘어서는 김정은 고유의 대외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해이다. ‘과연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선군(先軍)이 불가피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군사력 건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14일 남북은 133일 만에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 당분간 대화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작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기했고, 올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핵 무력, 경제 발전 병진 노선을 채택했다. 북한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은 2013년도 신년사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북한식의 첨단무장장비를 제작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식의 첨단무장장비는 결국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GPS 교란 장치나 사이버전 전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북한식 비대칭 전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군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한국의 안보와 국방을 기획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 북한에 대한 막연한 장밋빛 기대나 북한 위협에 대한 과장된 평가는 건전한 대북정책이나 국방정책 수립에 장애가 될 것이며, 북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군의 오늘을 잘 지켜보는 일은 우리 정부의 바른 대북정책과 국방정책 수립에 꼭 필요한 일이다.
국내 최초로 북한 미사일, 전차, 전투기, 함정 등 각종 무기체계 컬러 사진과 제원 수록
이러한 목적하에 쓰인 이 책은 북한군의 역사와 군사전략, 재래식 군사력과 비대칭 군사력, 그리고 국방경제와 군수 능력 등을 살펴보면서 아울러 과연 북한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국내 공개 서적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전차, 전투기, 함정 등 북한 육・해・공군의 각종 무기체계를 최신 컬러 사진과 제원을 포함해 도감 형태로 소개했다. 그 밖에도 북한 군부와 군수산업 실태에 대해서도 다수의 상세한 도표를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이 책은 북한군의 오늘을 제대로 평가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대로 된 한국의 안보 및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