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노동관계법 20가지 핵심과 고용·출입국·체류관리
Price: 38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임만태, 이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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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20가지 핵심과 고용·출입국·체류관리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6.09.07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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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135 쪽

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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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ISBN

9791199969889

UCI

노동관계법 20가지 핵심과 고용·출입국·체류관리

작품 정보

책 소개
│ 이 책을 펴내며 │
지금 글로벌 기업과 산업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사업장에서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노동관계법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환경과 노동행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노동행정 또한 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범위의 단계적 확대, ② 2026년 12월 8일 지방노동감독 시행, ③ 2027년 고용·산재보험료 월 보수 신고체계 개편 등의 변화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는 기본적인 노무관리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의 35년간 노동행정과 산업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절차·방법을 알기 쉽게 핵심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본 지침서의 구성 │
PART 1. 핵심 노동관계법: 인사·노무, 근로계약 및 임금 구성,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징계 및 해고,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핵심
PART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실무: 고용허가서 발급 및 신규 도입 절차, 사업장 변경(이직) 처리 및 제한 사유,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및 관리, 재입국 고용특례(성실근로자)
PART 3. 출입국 및 체류관리 가이드: 비자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절차, 주거 기준, 불법체류 예방 및 적발 시 대처 요령
PART 4. 부록 (실무 핵심): 고용관리 핵심 Q&A 35선,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고용법 자가 CHECK LIST,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비 핵심 포인트

이 책이 노동관계법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와 현장 실무자들에게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실무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편저자 임만태

작가 소개

행정사 前) 고용노동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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