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진짜 사장인가? 개정 노란봉투법 판단 · 예방 · 대응 매뉴얼

│ 이 책을 펴내며 │

“실무 판단은 디지털 정보의 양이 아니라 법의 기초이해에서 시작된다.”

노동법은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다. 글로벌 경제와 산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라 노사관계 역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확대등 노사관계의 기본 틀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실무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법령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행정지침, 판례 및 노동위원회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실무 판단 능력이다.

『개정 노란봉투법 판단·예방·대응 매뉴얼』은 이러한 현장의 복잡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획하였다. 법 조문과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 판례 및 노동위원회 판단 기준과 산업현장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하나의 판단 체계로 재구성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6년 10월
편저자 임 만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