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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틀렸다 상세페이지

기본소득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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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출간 정보
  • 2021.08.25 전자책 출간
  • 2021.08.16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EPUB
  • 약 7.1만 자
  • 11.2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57694886
ECN
-
기본소득은 틀렸다

작품 정보

기본소득이 위험한 처방인 이유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소수의 몽상적 주장에 머물렀지만,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각광받더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는 진지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일 수 없는 재난지원금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가 하면,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도 ‘한국형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내세울 정도로 여기저기서 기본소득을 외친다. 이제 기본소득을 빼고는 미래의 정책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기본소득은 우리가 닥친 많은 문제를 해결할 만능열쇠로 기대받고 있다. 특히 그 지지자들은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사유하는 정치철학자 김종철은 기본소득이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그것의 약속과는 달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들의 삶을 돕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선동적 정치가들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작가

김종철
학력
캐나다 요크대 정치학 박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경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근대 초 영국에서 자본주의의 세 가지 근간인 현대 금융과 주식회사 그리고 대의제가 어떻게 같이 어울려 탄생했는지를 분석한 논문 「Modern Politics as a Trust Scheme, and its Relevance to Modern Banking」(2014)으로 미국 진화경제학회로부터 ‘올해의 논문상’을 받았으며, 이후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여 그 결과물을 이 책에 담았다한국에서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캐나다 요크대 정치학과 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이 대학에서 2011년 박사학위를 얻을 때까지 11년간을 공부했다. 이후 독일 퀼른에 있는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카롤로스3세 왕립대학의 경제사학과, 미국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법대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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