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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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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티재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9,000원
전자책 정가
30%↓
6,300원
판매가
6,3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1.11.25 전자책 출간
  • 2021.12.01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EPUB
  • 24.8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90178761
ECN
-
헌법개정

작품 정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5월 9일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데 합의함에 따라 ‘개헌’ 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떠올랐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거나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분노나 우려만으로는 주권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 개헌, 즉 헌법개정에 대해 주권자 시민이 이해하고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치공동체의 근본질서인 헌법의 특성과 그 의미에 주목하면서 ‘헌법개정’의 개념과 절차 및 그 한계를 상세하고 치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개헌논의들을 ‘개헌안 생산운동’이라고 비판하면서, ‘헌법개정’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헌법개정’을 위해서 무엇부터 고민해야 할 것인지를 되묻고 있다.

현실정치권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벌이는 요란스러운 개헌논쟁에 포획당하지 않고, 권력으로부터 제안되고 있는 개헌요구를 통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이 책은 제공해준다. 이는 ‘권력통제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학의 기본적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헌법개정’은 물론이고 헌법학 전반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권자로서 국가권력과 대결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를 성찰케 한다.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정치공동체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작가

김해원
학력
하노버대학교 법학 박사
경북대학교 법학 석사
영남대학교 법학사
경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수상
2018년 부산대학교 신진연구자상
2015년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
2013년 한국공법학회 신진장려상
2012년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논문상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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