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저출생 우생학 사회 : 당신의 '낳을 권리'는 어떻게 선별되는가
Price: 18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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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우생학 사회 : 당신의 '낳을 권리'는 어떻게 선별되는가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6.09.02 전자책 출간
2026.08.25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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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ISBN

9791167376923

UCI

저출생 우생학 사회 : 당신의 '낳을 권리'는 어떻게 선별되는가

작품 정보

“왜 우리는 아이 없는 미래를 선택하게 되는가?”
출산과 양육이 행복이 아닌 불안과 위험이 되어버린 시대,
초저출생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저항이다

“가난한 아이는 태어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정상’ 부모를 선별하는 사회에서 출산은 특권이 된다

고령화 문제로 시작된 저출생 담론은 이제 국가의 소멸을 걱정하는 단계를 넘어, ‘언제쯤 한국이 소멸할까?’를 계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여 년간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며 쏟아부은 예산만 700조 원이 넘는데, 합계출산율은 1.0을 넘지 못했다. 육아휴직과 아이 돌봄서비스 확대(‘여성의 일-육아 양립’), 신혼부부 위주의 주거 지원으로 일관된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꾸준히 실패해온 것이다.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 그리고, 누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걸까?
이화여대 이주희 교수는 한국 사회가 꾸준히 ‘부모 자격’의 문턱을 높여 ‘정상’ 부모를 선별해왔다고 지적한다. 최근 4년 동안 고졸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7% 급감했는데, 같은 시기 대졸 여성 감소율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여성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조금 감소했으며, 출산을 포기하는 사유의 34.4%는 ‘경제적 문제’다. 이는 경제적 자원이 많고 안정된 주거를 갖추고 돌봄을 감당할 수 있는 인적·사회적 자원을 가진 이성애 부부만이 출산과 양육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위주의 현금 지원 정책은 사실상 이러한 ‘정상’ 부모만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며, ‘부모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은 현금 지원이 줄어들 뿐 아니라 지원받는다 해도 출산은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가 저출생 정책을 통해 ‘정상’ 부모를 선별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출산을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선택으로 만드는 사회구조를 이주희 교수는 ‘구조적 우생학’이라고 정의한다. 구조적 우생학은 인종 선별, 강제 불임처럼 노골적인 폭력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규정한 ‘정상’ 부모 외에는 출산을 어렵게 만든다. 즉, 구조적 우생학 사회에서 출산은 ‘선별된’ 소수의 ‘특권’이 된다. 《저출생 우생학 사회》는 구조적 우생학이라는 새로운 렌즈와 ‘구조적 우생학’에 의해 ‘낳을 권리’를 선별당한 이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합계출산율 0.72라는 숫자 뒤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추적한 책이다.
그런데 ‘부모 자격’이 높아지는 건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 아닐까? 누군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희 교수는 유사한 가정환경, 가치관, 사회계층에서만 아이가 태어나는 사회는 “다른 가능성이 태어나기도 전에 제거되는”, 오늘날의 사회문제들이 심각해질 뿐 해소되지 않는 사회라고 말한다. 다양성을 잃어버린 종이 하나의 치명적 질병으로도 멸종해버리듯, 다양성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회 역시 스스로를 유지하고 갱신할 능력을 잃어버린 취약한 사회다. 즉 한국 사회가 ‘소멸’한다면, 그 이유는 낮은 합계출산율이 아니라 구조적 우생학에 있을 것이다.

작가

이주희

2026.09.02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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