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강국을 다시 상상한다

최시중 위원장이 공약한 ‘방통강국’!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연 그러한 목표에 충실했는가
어제의 기록 속에 내일의 진정한 방송통신 강국이 있다


◆ 2,500원에서 최대 12,000원으로 - KBS 수신료 인상에서 드러나는 한국 방송통신의 현주소

2013년 12월 10일 KBS 이사회는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전격 처리했다. 이 인상안 의결 과정을 보면 저자가 직시한 우리나라 방송통신정책의 현주소가 그대로 보인다.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이 7명, 야당 추천이 4명으로, 여당 추천 이사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인상안이 처리된 것이다. 국회의 여야 대립구조가 고스란히 재현되는 것이다.(p.233)
수신료 인상안이 논의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여당 추천이 3명, 야당 추천이 2명으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통과되기 쉽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KBS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 정권의 의도대로 처리되기 십상이다.(p.51~52)
하지만 저자는 2010년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던 당시, 방통위의 지적대로 KBS가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KBS가 공영방송인 만큼 민영방송과의 대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광고 수입을 몇 년도에 어느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 콘텐츠의 질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을 통해 공영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 차례 인상 시도를 하면서도 KBS는 공영성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현 수준보다 크게 높이지 않았다.(p.287)
급기야 KBS는 2013년 12월 17일 방통위에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서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TV에만 부과하던 수신료를 PC와 스마트폰에도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 종편의 탄생을 둘러싼 이전투구

2010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및 보도PP)가 선정되었다. 이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한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개사는 이후 한국 사회의 이슈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거대 신문사가 종편을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방송미디어시장의 변화 때문이었다.(p.112~115)
야권에서는 신문방송겸업 금지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신방겸업 금지는 전두환 정권에서 시작된 것이니 민주적 전통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엄청난 정치적 갈등을 뚫고 탄생한 종편은 자본의 부족으로 종합편성보다는 보도에 치중했고 의무 재송신 대상이 되고 또 케이블 방송으로부터 콘텐츠료를 받고자 하고 있다. 특히 연합뉴스가 보도전문 PP로 승인받아 연합뉴스TV를 설립하자 YTN은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p.132~133)
보도 및 유사보도 프로그램의 비중이 90% 가까이 되고 재방송 비율이 애초의 22%에서 절반 이상으로 늘어난 현실은 2014년 초 종편 재승인의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이것은 콘텐츠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글로벌미디어그룹 육성이 허구라는 의미이다. 재승인 절차에서는 애초에 종편 승인의 명분이던 글로벌미디어그룹 육성에 얼마나 종편이 충실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 지상파 방송은 언제든 끊길 수 있다 - 방송 블랙아웃

2011년 4월 14일 수도권에서 MBC HD급 방송이 중단되고 40만 가구가 저화질의 SD급 방송을 보아야 했다. 4월 27일에는 SBS가 여기에 가세해 HD급 방송이 SD급으로 송출되었고 6달 후에 HD급 지상파 방송이 1주일간 중단되었다. 채 2달이 되지 않아 이번에는 HD급만이 아닌 SD급까지 방송이 전면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 사업자 간의 분쟁 때문이다.(p.25~26)
그러나 1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간 이견 조정에 실패해 이 상황을 정리하지 못했다. 한정된 주파수 안에서 의무 재송신 범위(즉, 공영방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고 재송신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기준을 세워야 함에도 이 과제에 실패했다. 의무 재송신 대상이 되면 콘텐츠료 지불이 없으니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은 주장을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p.30)
해결방안은 현행 방송법을 개정해 공영방송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1, 2기 방통위는 이 과제를 고스란히 3기에 남겼다. 저자는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마트폰의 이유 - 가계통신비 인하가 통신정책의 핵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태어난 조직이다.(p.226)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송과 통신의 1 : 1 통합 원칙이 사라지고 정통부 해체가 목표가 되었다. 방송 분야에 집중하는 만큼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내버려두다시피 하고 아이폰 폭격이 몰고 온 스마트폰 폭풍에 따라 위피 폐지와 네트워크 고도화 정도만을 추진했을 뿐이다. 특히 네트워크 고도화는 세계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비싸고 빨리 교체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p.17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내내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나누어 3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더 제한적 권한을 갖게 된다. 지난 5년 동안 방통위 제1의 과제였던 방송법 개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핵심 사항인 PP 매출규제나 SO 권역규제 완화 등 법률 개정 권한은 미래부로 이관됐다. 주파수정책도 미래부 관할이 되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현실에 발맞추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든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부록으로 정리한 방통위 상임위의 분야별 안건은 우리나라 방송통신정책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귀한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