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의 반성 : 사법개혁시대의 법학을 위하여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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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1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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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26803462
ECN
-
한국법학의 반성 : 사법개혁시대의 법학을 위하여
작품 정보
오랫동안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법학자들은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한 고려를 접어 두고, 법률양식(樣式)과 기술적인 사항들에만 주로 전념하였다. 그러나 법은 진공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비교를 하려는 어떠한 연구도 법을 그 출생지와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드시 인식되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법체계를 유형화하는 연구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준들이 법원칙(法原則)들과 법절차(法節次)들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에서만 추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제도(法制度)들이 그 일부분을 구성하는 전체 사회의 역사적 발전의 맥락에서 오랜 시간에 걸친 법제도들의 역사적 발전을 분석하는 것도 동등하게 중요하다.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은 서양법 전통(Western Tradition of Law)을 일생의 모티프로 삼았던 20세기와 21세기에 걸친 진정한 비교법론자인 해럴드 버만(Harold J. Berman)과 비교법학자들에게서 배운 방법을 한국의 법학, 특히 강단법학 또는 교과서 법학에 적용한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총 5부의 글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009년 현재 한국법학은 로스쿨 법제와 사법개혁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학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제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의 모습은 여전히 일치와 공감이 부족하다. 제도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직도 확신과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 한국법학의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시절의 한국법학은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 두 가지 성격은 시대정신에 의해서 성찰되어야 한다(제1부 한국법학의 반성, 제2부 한국강단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세계사의 맥락에서의 관찰).
2.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한국의 법학은 새로운 문명세계로 이끄는 시대정신(Zeit－geist)에로의 창이 되지 못했다. 권위주의 시대의 법학에 대한 반성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제5부 한국의 법학교육과 유교 문명권의 종교와 법).
1989년 동유럽－러시아 혁명 이후의 유럽대륙의 변화를 한국의 관례적 법학이 크게 참조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세계사의 흐름에 눈을 감기 때문이다(제4부 동유럽－러시아 혁명 이후의 러시아와 체코, 그리고 개방 이후의 중국의 법 발전).
자유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법학이 자유주의의 세계적 조류로 합류하려는 노력은 신자유주의라는 반시대정신(Anti－Zeit－geist)을 만나게 된다(제3부 최현대의 경제공법 사상－신자유주의 시대의 평가와 새로운 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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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현재 한국법학은 로스쿨 법제와 사법개혁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학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제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의 모습은 여전히 일치와 공감이 부족하다. 제도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직도 확신과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 한국법학의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시절의 한국법학은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 두 가지 성격은 시대정신에 의해서 성찰되어야 한다(제1부 한국법학의 반성, 제2부 한국강단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세계사의 맥락에서의 관찰).
2.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한국의 법학은 새로운 문명세계로 이끄는 시대정신(Zeit－geist)에로의 창이 되지 못했다. 권위주의 시대의 법학에 대한 반성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제5부 한국의 법학교육과 유교 문명권의 종교와 법).
1989년 동유럽－러시아 혁명 이후의 유럽대륙의 변화를 한국의 관례적 법학이 크게 참조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세계사의 흐름에 눈을 감기 때문이다(제4부 동유럽－러시아 혁명 이후의 러시아와 체코, 그리고 개방 이후의 중국의 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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