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한국 정부의 독도정책과 국제법
Price: 336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김명기

한국 정부의 독도정책과 국제법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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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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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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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26884454

UCI

한국 정부의 독도정책과 국제법

작품 정보

아직 한국에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 내지 비판하는 연구가 발표된 바 없으므로 이 책은 독창성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면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수 없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저자 스스로 용인하면서 과감히 이 작은 책을 출간하는 것은 이 책에 대한 독도연구학자, 전문가의 평가과정을 통해 한국의 독도정책을 입안·결정하는 당국에게 정책판단의 참고지침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물리력만에 의해 유지되는 것도 정신력만에 의해 유지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주로 일본정부의 국제법 논리보다 앞서는 우리정부의 역사적 진실에 입각한 우월적 국제법 논리의 정립과 적용에 의해 유지된다고 본다.
정립된 국제법 논리에 역사학·지리학·정치학·국제관계학 등에 관련된 학문의 화합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학제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 요구의 충족은 우리정부 당국의 정책에 의해 반영되어야 실현된다고 본다.
이 책은 제2장인 책의 전반부에서 한국정부의 '작위 독도정책'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제3장인 책의 후반부에서 한국정부의 '부작위 독도정책'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검토·평가하기로 한다.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직접 평가하는 형식이 아니라 주제에 관한 국제법을 개설하고 해당 주제의 결언(절의 결론)부분에서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을 연역적으로 평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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