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ㆍ출판의 자유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 2020.12.30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417 쪽
- 2.8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66032561
ECN
-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ㆍ출판의 자유
작품 정보
현대 자유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면서도 여러 제한을 받고 있는 권리가 언론·출판의 자유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과 휴대폰 등이 보급되면서 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특히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그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한 법적 규제가 시도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바탕으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에 대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이 책을 통해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형사적인 규제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을 제고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시리즈 내 무료 작품
-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 영구 삭제
-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 결제 취소
-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정치/사회 베스트더보기
- 경험의 멸종 (크리스틴 로젠, 이영래)
- 이재명에 관하여 (김민석)
-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
-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최강욱, 최강혁)
-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강주헌)
- 이재명 자서전 (이재명)
- 기울어진 평등 (마이클 샌델, 토마 피케티)
- 한국이란 무엇인가 (김영민)
-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박문재)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박문재)
- 지리의 힘 (Tim Marshall, 김미선)
- 이재명의 굽은 팔 (이재명, 서해성)
- 도둑맞은 집중력 (요한 하리, 김하현)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김명철)
-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함규진)
- 공장폐쇄 (송지연)
- 주민의 헌법 (박주민)
- 민법의 해석 (이계정, 양천수)
- 개정판 | 정치 성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존 R. 히빙, 케빈 B. 스미스)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