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7권 : 비극의 시간

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제7권 비극의 시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과 헌법재판관 임명,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12.26.~12.31.)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그 여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대표성을 고려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네 개 정당의 자료만을 실었으며, 각 정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본 총서의 제7권은 2024년의 마지막인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으며, 무척이나 안타깝고 슬픈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기간이었다.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27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국 27일 탄핵되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고, 그는 결국 31일 특검법은 거부하면서도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였다.

의회 밖에서는 27일 헌법재판소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고, 윤석열의 수사와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반대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28일 윤상현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계속되는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결국 서울서부지법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3 1일 발부했다. 여야는 정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수용, 김용현 측의 기자회견과 수사 결과,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와 체포 영장 및 찬반 시위 등등 여러 주제에서 대립했지만, 29일 안타깝게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선 모두 추모와 애도의 말을 전하며 비방과 가짜뉴스로부터 유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4·19 혁명 이후 처음으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이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이처럼 상당히 많은 사건이 기간 내 포함되어, 분량상 총서 제6권까지 수록했던 헌법과 계엄법 전문은 생략하였다.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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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5년 1월 14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