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8권 :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하지만...

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제8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하지만… : 체포영장 집행 시도 무산과 ‘내란죄’ 논란, 한남동 시위 (2025.1.1.-1.9.)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그 여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본 총서의 제8권은 2025년의 시작을 연 1월 1일부터 9일 오전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제주항공 참사의 위문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2024년 마지막 날 정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등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법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로 정국은 새롭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헌법재판소 소추 사유 ‘내란죄’ 관련 사안, 외환죄를 포함한 특검법 재발의 등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3일 집행이 시도되었으나 무산되고 7일 재발부되었으며, 그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거리 집회에 참여하면서 사태는 점차 극단으로 치달았다.

의회 내에서는 6일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7일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수사와 체포 영장 집행 무산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있었고, 일정 등을 협의한 제2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열렸다. 8일에는 국회본회의에서 6법과 특검법이 재의결되었다가 부결되었고,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참사 긴급 현안 질의가 가결되었다. 9일 오전에는 제3차 교육위원회 등에서 민생법안 논의와 현안 질의가 이루어졌다. 모든 회의에서 여야는 비상계엄, 특히 내란죄 사유 관련 논란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시위 참여로 부딪혔고, 이는 다음 권에 수록될 9일 오후의 긴급 현안 질의와 특검법 재발의, 그리고 반공청년단, 소위 ‘백골단’ 기자회견으로 이어졌다.

제7권과 마찬가지로, 분량의 상당함으로 인해 헌법과 계엄법 원문을 담았던 부록은 이번 권에서도 생략하였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평등해 보이는 시대 속에서,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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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5년 1월 1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