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25권 :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제25권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침묵, 상설특검법 가결과 최상목 탄핵안 발의 (3.18.~3.23.)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본 총서 제25권은 3월 18일부터 23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3월 18일 정무위원회에서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논의되었다. 3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건희와 인천세관 마약수사 관련 상설특검법이 통과되었고, 윤석열 수사·석방과 관련한 2차 긴급 현안 질의도 진행되었다. 다음날인 20일에는 12·29 제주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에서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공청회가 있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기의 상설특검법을 비롯해 당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 가결되었다.

여야는 장외 투쟁을 이어가며 대립을 계속했다.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임명은 계속 보류하자 결국 야권은 21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관한 선고 일정에 대해선 침묵한 채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선고를 다음주 월요일 먼저 진행한다고 20일 알렸고, 이렇듯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의 요청은 수용하면서도 최종 변론 후 거의 한 달 가까이 선고 일정조차 공고되지 않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야권의 성토가 커지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등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와 더불어, 차주 2심 선고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석열 체포 후 김건희와 경호처의 대화 녹취, 국방부의 영현백 구매 사실이 알려지고, 21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되는 등의 사건도 진영 대립을 심화시켰다.

본서는 이들 회의록 및 여야 정당 자료와 더불어 해당 기간 내 여야가 발의한 현안 관련 의안 역시 수록했다. 여당은 야권의 탄핵 남발과 국정 마비를 막는다는 취지로 탄핵 소추 당사자의 직무 정지를 유보하는 국회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탄핵 기각 시 이를 발의한 정당이나 의원이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야권은 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경찰청 소관 본부 신설안, 그리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법률안 및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여야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채용 정보 공개 및 보고 의무화에 관한 의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다.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