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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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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사건 시리즈

  • 관심 0
좋은땅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18,000원
전자책 정가
40%↓
10,800원
판매가
10,8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2.02.11 전자책 출간
  • 2022.01.20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EPUB
  • 약 9.8만 자
  • 21.2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8806954
ECN
-
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작품 정보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국내 다른 범죄에 비해 점점 더 높게 설정되고 있어
부작용이 생길 위험성도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0년도 성범죄 법규 중 개정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0년 신설된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판례와,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판례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었던 2020년 레깅스 불법촬영 유죄 대법원 판례와 2021년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유죄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루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이 책을 소개하면서는 단순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는 의뢰인을 위해 설명?·?안내하는 책 정도로만 생각해서 큰 기대 없이 서둘러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외로 제 책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러한 분들을 위해 새로 출간하는 마음으로 많은 부분을 고치고 또 새로 적었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 봅니다.

작가 소개

-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 (2022~)
- 월인법률교육컨설팅 대표 (2022~)
-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 수상 (2021)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 수상 (2017)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2020~)
- 청년재단 감사 (2021~)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 (2020~)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2020)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2019~2021)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변호사 (2019~)
-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2018~)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7~2019)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멘사코리아 회원

리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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