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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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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땅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16,000원
전자책 정가
40%↓
9,600원
판매가
9,6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2.10.07 전자책 출간
  • 2022.09.05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EPUB
  • 약 13.4만 자
  • 21.4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8813235
ECN
-
명의신탁 분쟁사례

작품 정보

이 책은 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을 다루는 법조인들에게
실무를 함에 있어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지 벌써 4분의 1세기가 지났지만, 명의신탁과 관련된 소송은 아직도 연간 수천 건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많다. 변호사를 하든 공직에 있든 법조인이라면, 언젠가 한 번은 실무에서 부딪히게 되는 이슈 중 하나가 명의신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에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을 뿐 아니라, 종중 명의신탁과 같이 우리의 문화적 배경 또한 명의신탁 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투기와 관련한 각종 규제가 많아지면서, 명의신탁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도 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이 쉽게 줄어들 수 없는 이유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최근 하급심 판결례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 및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명의신탁 관련 소송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작가 소개

김계환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원수원 제34기 수료
○ 공익법무관 근무
○ 법무법인 ‘감우’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보험 전문변호사 등록
○ 저서: 『형사소송법 판례 120』, 『공인중개사 민법』
○ ?연구 용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이론과 실무Ⅱ(공저)』, 『부동산 공정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처벌 사례 분석 및 처벌강화 방안 연구(공저)』

문정균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 법무법인 ‘감우’ 구성원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보험 전문변호사 등록
○ 저서: 『민법과 세법 실무(공저)』, 『상속을 설계하라(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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