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Price: 138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김계환, 문정균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3.03.17 전자책 출간
2023.01.20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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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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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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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ISBN

9791138817646

UCI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작품 정보

보험사기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차 대담해지고 있다.

위와 같이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인보험 관련 보험사기 사건들의 특징은 형사법적 접근이나 변론 경험뿐 아니라 의료와 관련한 전문 지식과 보험 상품에 대한 지식을 상당히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증거기록의 대부분이 진료기록과 진료기록 분석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진료기록과 보험 약관 분석, 의료계 실무 처리 관행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왜 입원이 필요했는지, 단기 입원이 아닌 장기 입원이 필요했고 입원 치료가 반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후유장해평가에 있어 부풀려지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진료비 영수증의 기재가 허위라고 볼 수 없거나 그로 인하여 보험사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등 의료와 보험 영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변론을 위해 요구된다. 최근의 보험사기 사건들은 형사사건 변론 경험만 있다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의 사건이 아닌 이유다.

작가 소개

김계환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원수원 제34기 수료
○ 공익법무관 근무
○ 법무법인 ‘감우’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보험 전문변호사 등록
○ 저서: 『형사소송법 판례 120』, 『공인중개사 민법』
○ ?연구 용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이론과 실무Ⅱ(공저)』, 『부동산 공정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처벌 사례 분석 및 처벌강화 방안 연구(공저)』

문정균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 법무법인 ‘감우’ 구성원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보험 전문변호사 등록
○ 저서: 『민법과 세법 실무(공저)』, 『상속을 설계하라(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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