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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비 제도 길라잡이 상세페이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비 제도 길라잡이

  • 관심 0
좋은땅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17,000원
전자책 정가
30%↓
11,900원
판매가
11,9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5.01.09 전자책 출간
  • 2024.12.17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93 쪽
  • 5.5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8837835
ECN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비 제도 길라잡이

작품 정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 민법 제913조 -

이혼 이후 미성년 자녀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양육비 지급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이유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양육비이행관리원도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양육비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양육비 제도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지율은 그간 수행한 양육비 사건의 다양한 경험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양육비 이행 문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본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가능한 쉽게 설명하여 법률가가 아닌 실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이 책을 읽고 현재 제도 안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양육비 제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작가 소개

우원상 변호사
변호사시험 2회
한양대학교 법전원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전)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
현) 법무법인 지율 대표변호사
현) 고용노동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수행변호사

설세웅 변호사
변호사시험 5회
경북대학교 법전원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전) 법무법인 동안 변호사
전) 법률사무소 승민, 법률사무소 바앤로 변호사
전) 법률사무소 우인 대표변호사
전) 대구광역시 상가임대차 애로상당실 상담위원
현) 법무법인 지율 대표변호사
현) 대구지방법원 본원 및 서부지원 국선변호사
현) 울산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자문변호사
현) 대구시청 시민생활상담실 법률상담위원
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구조변호사

임정후 변호사
변호사시험 9회
인하대학교 법전원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감사
전)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상근변호사
현) 법무법인 지율 소속변호사

한수왕 변호사
변호사시험 5회
경북대학교 법전원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조세법 석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학교폭력상담사(2급, 푸른나무재단)

전) ?공익법무관(대한법률구조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고등검찰청)
전)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변호사
전) 경기남부경찰청 송무관
현) 법무법인 지율 대표변호사
현) 대구지방법원 본원 국선변호사
현) 대구시청 시민생활상담실 법률상담위원
현) 대구 동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
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구조변호사
현) 경기남부경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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